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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자유표시구역 운영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6월 말부터는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자유표시 구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허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 자유표시구역을 위한 6장
서울시 자유표시구역이 강남구 코엑스 일대로 최종 선정되고 업계에서는 관련 법률이나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외치며 시작한 사업에 어떤 규제가 담길지 이에 따라 명소화라는 목표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남구는 자유표시구역의 새로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명확한 관련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허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 자유표시구역을 위한 관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리기준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제1장은 기본원칙이다. 광고물 등의 자율적인 표현을 보장하며 명소화를 추구, 도시경관 보전,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2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허가․신고 등의 신청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신청자는 기존 관련 서류와 광고물 등의 설치․운영․철거․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도시계획, 빛 공해, 교통, 소방 등 관련 법령과 저촉 여부를 검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내용은 위와 비슷하다.
제3장은 민․관 합동협의회 구성이다. 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건물주, 인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4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운영이다.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자치구청장과 자유표시구역 사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장은 안전관리 항목이다. 옥외광고물법 제9조와 시행령 36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등이 해당한다. 또한, KS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한 항목이다. 제6장은 사후관리 항목이다. 여기서도 민․관 합동협의회의 역할이 강조됐음을 알 수 있다. 민․관 합동협의회는 관람 인원, 미디어, 콘텐츠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한다는 내용이다.
빛 공해, 공사과정 촬영 등 관리 강화
관리기준에서 눈여겨볼 항목은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목표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고 운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이 고취되면서 관리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운영 항목에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빛 공해 등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시장은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 등에서 방사되는 빛의 휘도, 조도, 점멸 등이 보행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빛 공해 환경 영향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관리항목에도 빛 공해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자유표시구역의 디지털 광고물의 운영시간을 명시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운영시간은 일출~2:00 시까지다. 국제행사, 연말연시 등 관광 또는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콘텐츠는 문화․예술․공공의 비중을 늘렸다.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광고주 등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요건에는 광고물 등 제작․설치 시 필요한 자재는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KS 인증이 없는 제품인 경우 동등 규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 및 자재 관련 업체는 유념해야 할 항목이다. 발열축적에 따른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용접 등 광고물 설치 시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자는 접합상태, 용접상태,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등을 포함한 중요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최초 안전점검 시 제출해야 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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