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와 공공디자인 33년 일선의 경험으로 옥외광고의 이슈와 그에 따라 보이는 현상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방향성,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본다. (이후일 옥외광고문화연구소 소장) ※ 필자의 원고는 월간 <사인문화>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창문이용광고물’ 법령과 정책이 그 목적에 맞게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법령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 도시경관을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 매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법’이란 테두리 안에 모든 걸 담아낼 수 없어 공백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과 정책이 그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이 도시경관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한 법령의 검토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창문이용광고물의 현실 우리는 집 밖을 나서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광고물이 시야에 항상 들어온다. 감각 중 65%~70%를 차지하는 시각은 항상 무언가를 읽게 되고 본 것을 뇌에 보내게 된다. 이러한 형태 지각 능력 때문에 광고주들은 우리의 시각에 노출되려 노력하고, 시각적 충격까지도 주면서 광고 홍보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혼란스럽게 펼쳐진 옥외광고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불쾌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옥외광고물이란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상업성을 띠어야 하지만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고려되어 표시돼야 한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도로변에서는 대형 창문이용광고물이 상가 유리면을 뒤덮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건물의 유리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 창문(窓門)의 사전적 의미는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을 말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이란 단어만 살펴보면 ‘창문에 하는 광고물’이다. 건축물에서 창문은 기능적 역할과 경관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단순히 바깥을 내다보는 통로가 아니라 집의 채광, 환기 그리고 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관적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나 창문은 건축물의 정면 외관인 ‘파사드Facade’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경관적 관점으로 창문은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선 일정 부분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창문이용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에 ‘창문이용광고물’은 문자·도형 등을 목재나 천 등을 이용해 건물 등의 유리 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토록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은 시·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유리 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 이내 규격, 판이나 입체형은 건물 3층 이하 설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시·도 조례의 표시 방법과 달리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어떤 지역은 창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덮여 혼란스러운 미관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유리를 소재로 한 커튼월로 된 통유리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창문이용광고물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창문이용광고물은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건물에서 유리창이란 부분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홍보 수단이다. 다른 재료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비해 비교적 값싼 시트를 이용해 붙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과 타 광고물보다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대형으로 크게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사진 등으로 출력이 용이하여 시각적으로 잘 뛰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창문이용광고물을 난립하게 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창문이용광고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창문이용광고물이 창문을 완전히 덮고 있으면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건물 화재 시에는 진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창문은 화재 발생 시, 때에 따라서는 주요 대피 창구 역할을 하며 건물 진입이 어려울 경우 소방대원들은 외부에서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인명 구조에 나서기도 한다. 유리 벽이나 창문에 시트가 내·외부에 붙어 있을 때 시트의 특성상 깨기가 더욱 어려워 진입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창문에 사용하는 선팅 필름은 주로 폴리에스터(PET), 폴리염화비닐(PVC), 아크릴 계열 접착제 등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소재들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연소되어 여러 가지 유독성 가스의 방출할 수 있어 탈출에 어려움을 주며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두 번째 도시미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의 요소로써는 건축물과 여러 종류의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다. 그중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건축물에 표시된 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은 일정 부분 도시공간에서의 효율적인 공간 창출로 때로는 도시 매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면, 반면에 혼란스러운 옥외광고물은 도시공간에서 시각 공해가 되기도 한다. 물론 공간과 어울려 지는 디자인의 창문이용광고물은 거리와 업소 공간을 아름답게 보여 주며 긍정적인 효과 주기도 한다. 그러나 무질서하고 경쟁적으로 표시되는 창문이용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궁극적 목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방해하고, 공적 영역의 미관을 크게 해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의 환경적 요인이 되는 법의 사각지대와 현장의 혼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자, 옥외광고업 등록자, 점포주)들은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간판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시·도 조례의 혼선으로 혼합하여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옥외광고물법은 ‘유리 벽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 벽면이용간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 벽 안쪽에 표시하는 경우 창문이용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 벽에 표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유리 벽 바깥 면에도 창문이용광고물이 설치 가능’ 하도록 해석되나 ‘바깥면’은 시행령에서 벽면이용간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이나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가 가능하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유리 벽면’에 표시되는 시트는 벽면이용광고물로 관리되어야 하나 시·조 조례에서 창문이용광고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한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유리 벽 바깥쪽에 부착한 경우에는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표시 및 인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법령의 이해 없이 유리면에 표시하면’창문이용 광고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쉽게 불법으로 표시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 경유 창문이용광고물의 경우 면적의 4분의 1까지만 허용하는 면적 제한 규정을 도입과 함께 유리 벽·창문·광고물의 크기, 위치 등 기준을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창문이용광고물은 단속할 수 없다. 법제처는 홍성군 사례에서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명령 관련 질의(안건 번호:16-0581/ 답변 일자 : 2016.10.24.) 대통령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 시장 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조치를 명할 수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법률 및 시행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표시 방법을 별도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어겼을 경우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다. 즉, 시·도 조례를 위반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를 위반한 것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처 해석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창문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계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창문이용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하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창문이용광고물을 난립하게 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법령과 정책이 그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옥외광고물 법령과 정책의 방향에 따라 도시경관을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 매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령과 정책이 그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업소의 사적인 홍보 영역과 공적인 영역인 경관 유지의 관점이다. 두 개의 입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옥외광고물은 점포주, 옥외광고 제작업자, 시민, 공무원 등의 관점이 서로 다르면서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다수의 관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창문이용광고물이 도시경관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한 법령의 검토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검토돼야 할 방향성은 첫째, 창문이용광고물은 표시 방법 개선에 앞서 그 실효성을 위하여 법령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및 제5조(신고 대상)에 창문이용광고물 포함하여 창문이용광고물도 일정 규격 이상일 때 허가, 신고 대상에 포함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및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하다. 둘째, 시·도 조례에서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표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 권고 사항일 뿐 유명무실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물의 종류에서 창문이용광고물을 ‘삭제’, 창문이용광고물의 ‘정의’를 일부 반영하여 벽면이용간판의 내용에 삽입하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 방법으로 창문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관리한다. 셋째, 기존 벽면에 광고물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이용광고물이 없는 벽면에만 추가로 창문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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