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몇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은 공포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올해 6월 10일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책임보험 전면시행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난 4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6월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옥외광고물 분류 기준)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기준으로 정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억 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 보상.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따라(30일 이하 1~10만 원, 31~90일 10~70만 원, 90일 초과 70~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 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안전성 및 광고효과성, 주민 호감도 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기간을 3년 연장(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한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광고물 안전점검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불편과 수수료 이중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드디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 전면 시행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법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은 업계의 숙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의무화다. 이 법안은 광고물의 추락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액이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을 이유로 2016년 11월에 처음 발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행정안전 위원회는 2017년 2월 옥외광고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련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사고 신고자도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법안을 심사했다. 이후 법안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가결되었고, 발의 후 3년을 넘긴 2020년 5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행안부는 법안이 의결된 이후 옥외광고 관련 단체 관계자,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 보험 전문가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 범위 등 조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했고 지난 4월 27일 최종 발표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최영균 회장은 “옥외광고 업계 종사자들은 사고노출에 취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력이 부족해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치닫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협회는 오래전부터 단체보험을 보험사와 협의하여 만약의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소상공인 옥외광고사업자들의 부담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작년 법안 통과 후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는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련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주장했다”라며 “행정안전부 주관회의는 물론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국회와 각 보험사를 수차례 만나면서 협의했고, 17개 시·도협회와 연계해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했다”라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업계 환영하는 분위기 속, 촉박한 기간에 대한 아쉬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업계, 지자체 등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며 환영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옥외광고물 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172건, 2017년 113건, 2018년 76건으로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광고와 관련한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여름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뉴스에 빠지지 않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간판 관련 사고는 책임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상금액 규모 재원마련 등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그러한 문제를 이번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한국옥외광고협회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한 단체보험 상품을 제시하는 등 업계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해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9일까지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최영균 회장은 “한국옥외광고협회와 보험사 간 보험료 협상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촉박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협회 회원사와 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험료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보험사들의 연구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참여를 같이 했지만, 업계에 맞지 않는 사고율과 타 산업군을 적용하면서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협회에서 발생한 사고율과 통계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인 보험료 측정을 요구하여 협회를 통한 단체보험 가입 방식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도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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