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00’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까지는 300번의 위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결국 3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이론. 특히 태풍 등 여름철에는 간판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간판개선사업, 안전도 검사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합법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판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본다.
▲ 태풍 등 여름철에는 간판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간판개선사업, 안전도 검사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합법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 몇몇 대형참사는 슬픈 일이었지만 재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강화됐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을 1년에 2번으로 정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옥상 간판 4m× 3m 크기 이상은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조항을 만들고 수행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옥외광고 산업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한다. 특히,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일수록 위험성은 배로 증가한다. 한 간판 시공 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면 안 된다”며 “제작,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 가게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판의 소유권을 가진 점포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간판 사고의 원인과 유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판 제작자, 점포주, 건물주, 지자체 담당자는 각각 자신이 점검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옥외광고는 통상적으로 안전 점검의 의무가 있다. 이유는 ‘옥외’ 매체이기도 하며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 때문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 등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하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해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시행한다. 이어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안전 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또는 안전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간판이라 불리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간판의 안전 점검 시기는 3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판은 3년마다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간판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안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점검 시기는 4월~6월 중 약 한 달간 시행한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안전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여름은 태풍 때문에 거의 상시로 체크하는 수준이고, 태풍이 오면 관내에 간판을 시공한 업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법이 정한 정기 점검을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다. 지자체 단위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보통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데, 옥외광고업 전문가들이 속한 옥외광고협회 및 지부 등 옥외광고물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 점검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는 “안전 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형식상 절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담당 기사들은 곧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간판과 현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판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올해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태풍이 집중적으로 북상하기 직전인 6월까지 지자체 단위로 진행됐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각 자지체 상황에 맞게 점검을 진행중이다. 풍수해 대비 점검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이유는 기후에 따른 변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 점검 현장에서 매년 같은 간판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기후에 따른 노후화 때문이다.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점검과 달리, 풍수해 대비 점검은 외부에 지속해서 노출된 간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해가 갈수록 자재 부식과 접합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견고했던 간판이 올해는 위험 간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한 옥외광고업계 종자사는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풍압을 많이 받는 세로형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특히 설치한 지 몇 년 지난 돌출 간판은 크레인을 이용해 볼트 너트 체결 상태와 프레임의 강성 등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태풍 예보가 있으면 지자체 담당자와 간판 제작자는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관리를 요청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점포주와 건물주는 간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라며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연립형 돌출 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라며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태풍 예보가 있으면 게시물을 내려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이 아니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운용한다.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임시시설, 간판, 건축공사장 가림막, 철탑, 노후주택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외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각 자치구,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 연립형 돌출간판은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립형 돌출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다.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 점포주나 건물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간판 안전 점검 체크 포인트 그렇다면 여름철 간판 안전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불법 간판 철거다. 불법 간판은 일반 간판과 비교해 위험 요소가 크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한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불법 간판을 합법으로 전환했고 소형 채널사인 형태로 바뀌어 사고 위험을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간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접합 및 부식 상태 점검이다. 노후한 간판이 신경 쓰인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접합부 볼트 상태를 꼭 살펴봐야 한다. 간판 소재의 부식 정도는 눈에 잘 띄지만, 접합 부분은 볼트가 빠지거나 녹이 슬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간판 프레임과 소재 등 간판 소재와 기술이 발전해 노후한 간판이 추락하는 것 같은 큰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안전에 대해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간판이 경량화됐다. 대형 전광판과 조형 사인, 그리고 높은 건물에 혹은 도로 면에 간판을 설치할 때, 풍량, 풍속, 건물 면적 등을 계산하고 건축법에 따라 작업한다.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간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치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배선 상태 점검이다. 과거 직렬방식의 간판 전원 공급방식에서 현재는 SMPS가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과다한 전원 공급 및 직렬방식 때문에 일어나던 화재는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등 배선 부분의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감전 및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 옥외광고 시공 기사는 “건물 외부의 전기선을 연결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기 쇼트(합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판류형 간판에는 형광등을 주로 사용해, 220V인 형광등 때문에 간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요즘 간판은 대부분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전압이 매우 낮아 더 안전하지만, 이제는 건물의 노출된 부분인 전기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곳에서 쇼트(합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안전을 위한 매뉴얼 옥외광고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2년 건축구조 기준을 반영한 지역별 단위 면적당 풍하중, 건축물 외장재 유형별 옥외광고물(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시공 표준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다. 최근 재난 추이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피해 규모 추세는 점차 대형화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도시화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특성과 고도의 산업화 발전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대형 자연 재난 발생 시 도시시설물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자연 재난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SOC) 및 산업·상업용 시설물의 파괴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사회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재해 연보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유형별 피해 규모 중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누계 피해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풍 피해는 세 번째로 높은 피해액을 차지하며, 태풍 및 강풍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의 특성으로 그 피해액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재해 원인별 피해액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풍에 의한 재해 피해는 누계액 기준 1조 9,568억 원, 강풍 피해는 316억 원으로 태풍과 강풍을 합치면 약 2조 원의 피해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풍하중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안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풍하중 산정을 위해 설계풍속을 산정해야 한다. 설계풍속은 대상 구조물의 위치, 높이, 지표 조도, 지형을 고려하며, 추가로 건축물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중요도 계수를 적용해야 했다. 지표 조도란 지표면의 거칠기를 의미하며, 건물이나 수목과 같이 바람이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을수록 지표면의 거칠기는 거칠다고 할 수 있다. 풍하중 산정기준 시 고려되는 인자에 대해 건축 구조기준(2022)을 활용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풍하중 산정을 위한 설계풍속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풍속, 지표 조도의 영향, 지형의 영향, 설치 높이에 따른 영향의 평가 방법에 대해 요약된 정량적인 방법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 설계풍속을 통해 설계속도압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 면적당 풍하중을 산정했다. 옥외광고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골재와 결속되어 외부에 노출되는 외장재의 성격을 갖는 구조물로 풍하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설계 시에는 풍하중의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건축구조 기준(2022)에서는 풍하중을 산정할 때 지역별 기본풍속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풍속은 높이 1.5m~10m 정도의 장애물·수목·저층 건축구조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의 지상 10m에서의 10분간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500년에 해당하는 풍속을 의미한다. 기본풍속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 지역의 지표면 상태와 높이,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건축구조 기준(2022)에서는 옥외광고물을 부착 간판과 독립간판 2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풍압 산정 과정을 제시하여 설치되는 위치에 따른 풍하중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은 지역별 풍속, 주변의 지표면 상태 및 설치 높이, 지형적 특성, 설치 위치에 따른 영향이 고려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 도출한 지역별 단위 면적당 풍하중 기준과 설치예시는 아래(박스 참조)와 같다.
▲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및 초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과 그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발생된다. 흔히 빌딩풍이라 불리는 이러한 강한 돌풍은 고층건물 및 초고 층건물에 인접해 있는 옥외광고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
빌딩풍과 간판개선사업의 긍정적 효과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및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의 경우 해당 건축물과 그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발생한다. 흔히 빌딩풍이라 불리는 이러한 강한 돌풍은 고층 건물 및 초고 층 건물에 인접해 있는 옥외광고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 여기서, 고층 건물은「건축법」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을,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해당 돌풍은 다음과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와류 현상은 건물의 높이가 매우 높고,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므로 건물들이 서로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바람골이 생겨 와류 현상 (Vortex)이 발생한다. 벤츄리 효과는 고층 건물 및 초고층 건물은 상공에서 일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경우라도 유체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위해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인 벤츄리 효과(Venturi Effect)가 발생한다. 종관풍은 도로변을 따라 건물들이 늘어서 있을 때 도로를 지나며 병목 현상(Bottleneck)이 일어나 기압이 낮아서 풍속이 증가하거나 도로변과 직각 방향의 바람이 부는 경우 건물에 막혀 무풍상태 혹은 건물 사이에 돌풍이 발생한다. 하강풍은 바람이 건물을 마주치면 빌딩 위까지 상승했다가 건물을 지나 급강하하기에 건물 뒤편에서는 마치 건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빌딩풍이 더 강하게 발생하는데, 간판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소형 채널사인은 내구성이 높다. 이는 간판개선사업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은 점점 더 고층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 판류형 간판에서 채널사인으로 변화는 안전관리 차원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자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 채널사인으로 변화라는 추세가 안전관리에는 유리한 점이 많다”라며 “불법으로 난립했던 대형 판류형 간판을 대체한 소형 채널사인은 빌딩풍에도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대형 판류형에서 소형 채널사인으로 변화면서 안전도가 높아졌다. 간판이 경량화되어 파손의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대상 광고물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도 간판개선사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방법, 기본 지키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참사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 우선시 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비용 절감으로 시작된 사인업계의 단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요즘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기본만 지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사인업계 종사자는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시공이나 제작에 있어 안전의식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 대리석으로 마감한 건물에 간판을 시공할 때 대리석과 건물 콘크리트 사이에 보강대를 대거나 앵커볼트를 깊이 박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안쪽 벽에 하중이 걸리도록 해야 한다”며 “대리석과 콘크리트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석에만 간판을 결속하면 내구성이 약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간판 시공 기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안전이다. 이를 위해 시공 작업은 2인 1조로 팀을 꾸려 작업하는 것이 좋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간판, 5m 이상에서 작업하는 돌출간판의 경우, 2인 이상 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필수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시공 기사와 아래에서 통행을 관리하고 작업 안전지대를 확보해 주는 사람, 이렇게 최소 2명이 팀이 돼야 한다. 이는 크레인과 같은 고소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시공 기사는 “크레인 작업을 정석으로 하려면 물건을 올리는 것과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따로 2대를 운용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크레인을 2대 운용한 여력이 안 된다면 2인 1조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고 헬멧 하네스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크레인 외에 로프 작업할 때도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력직을 배치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로프의 컨디션, 문제 발생 등을 체크해서 작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사전에 안전 점검으로 간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경계해야 한다. 사고가 날 위험을 간과하거나 안전불감증과 같이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 점포주, 건물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간판을 설치하려다 보니 불법 간판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불법 간판을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차적 책임은 점포주에게 있다. 행정적으로 본다면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그 간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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