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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하여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슈
글 편집부 2021-04-27 |   지면 발행 ( 2021년 5월호 - 전체 보기 )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사인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가 지속했다. 이러한 침체는 사인업계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쥐고 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이슈는 존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법령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슈와 현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엎친 데 덮친 격, 주류 옥외광고 규제강화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광고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입법예고는 옥외광고에서 주류광고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하반기에 옥외광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와 더불어 주의 깊게 봐야 할 법령 이슈는 주류 옥외광고 규제강화 입법예고라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에 게시되는 주류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사실상 주류 브랜드의 옥외광고 금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류 옥외광고 규제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사인업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주류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는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내용 중에서도 사인업계의 관심은 주류광고 금지 신설 및 확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류광고 금지 범위는 텔레비전 방송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데이터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넓혔다. 그리고 주류광고 음악 역시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금지 범위를 확대했고, 옥외광고도 금지했다. 오는 6월 30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간판, 디지털 사이니지에서도 주류 광고를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사인업계는 물론이고 주류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옥외광고 금지라고 할 수 있다.
 

▲ 대형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주류업계 홍보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트렌드였던 팝업스토어를 통한 주류업계의 옥외 이벤트와 굿즈 전략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류광고는 기존에도 옥외광고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게시됐던 상황이라 이번 규제강화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옥외매체사 담당자는 “기존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제한적이었다”라며 “버스나 택시 측면은 물론이고,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도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했다면 주류 광고를 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규제강화를 통해서 주류 브랜드는 옥외광고를 아예 게시할 수 없게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옥외매체사 입장에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류 브랜드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류브랜드의 배너, POP, 윈도그래픽 등을 출력해 납품하는 실사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부분은 대형 옥외광고지만, 이번 조치로 주류업계가 옥외프로모션을 자제하고 다른 마케팅 창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출력업체 담당자는 “대형옥외광고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 불똥이 혹시 배너나 POP 등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홍보 판촉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주류업계가 이참에 옥외광고 외에 다른 마케팅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간판이 아닌 주류제조업자 등의 대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주류광고 규제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간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입법예고 기간(2월 22일~4월 5일) 동안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구성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형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주류업계 홍보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트렌드였던 팝업스토어를 통한 주류업계의 옥외 이벤트와 굿즈 전략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전면시행 눈앞
 
작년 6월 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옥외광고 사업자가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짊어지고 있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28일 발의가 이루어졌고 2017년 2월 법안을 심사했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사고 신고자도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가결됐다. 물론 그 후 3년 정도 국회에 계류했지만, 작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의결되어 6월 공포됐다.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를 간판 제작 설치 시 안전 사항을 준수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만 가중됐던 책임소재와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옥외광고 업계의 숙원이었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법적으로 이뤄진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라며 “매년 여름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만 몰려 큰 손실이 가중됐던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가 옥외광고물 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172건, 2017년 113건, 2018년 76건으로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광고와 관련한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여름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뉴스에 끊이지 않는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는 옥외광고 보험 가입과 관련한 조항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했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10조 4항이 신설되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20조 과태료 부과 조항에도 불법 간판 설치 조항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작년 5월 20일 법안이 의결된 이후 5월 29일 옥외광고 관련 단체 관계자, 지자체옥외광고 담당자, 보험 전문가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법은 개정했지만,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 범위 등 조율할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아직은 시작 단계인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거쳐 현재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월 중에 시행령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업계와 지자체 등 관련 부처는 시행령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관악구청 이후일 팀장은 “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는 업계, 지자체 등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라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행안부에서 발표될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의 보장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 인지도 관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3. 하반기에 본격화될, 화이트 잉크 대전
 

▲ 2021년에는 롤투롤 방식 라텍스 프린터에도 화이트 잉크를 적용해 출시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UV와 솔벤트가 양분했던 구도가 깨지며, 3파전 양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해간 실사업계에서 지속한 흐름은 잉크별 각축전이었다. 수성을 번외로 친다면 솔벤트, 라텍스, UV가 살벌하게 자리싸움을 했다. 서로 밀고 미는 영역 다툼. 라텍스가 주춤하는 사이 UV가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왔고, 솔벤트는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소수정예 부대처럼 고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라텍스가 주춤했던 이유는 어쩌면 화이트 잉크였던 게 아닐까 싶다. UV와 솔벤트는 화이트 잉크를 이미 적용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잉크별 각축전을 벌이던 사이 화이트 잉크가 이슈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이트 잉크는 오랜 기간 UV 프린터의 전유물이자 강력한 무기였다. 솔벤트, 라텍스 잉크 프린터와 차별화되는 UV만의 고유의 영역. 그 당시 UV 프린터 사용자들은 장비의 장점을 물으면 십중팔구 화이트 잉크를 꼽았다. 특히, 윈도그래픽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화이트는 그야말로 UV 프린터 고유의 무기였다. 투명 시트에 화이트 잉크로 배경을 깔고 이미지를 출력해 오려내서 창문에 붙이는 것은 UV 프린터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그 시기에 UV 프린터를 도입한 업체들에 화이트 잉크는 그야말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포인트였다. 하지만 몇 해 전 솔벤트 프린터에 화이트 잉크가 적용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텍스 역시 평판 프린터를 시작으로 화이트잉크를 적용하며 3파전 양상이 전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롤투롤 방식 라텍스 프린터에도 화이트 잉크를 적용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위 내용은 기사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5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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