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간판개선사업 개요
올해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간판개선을 통하여 간판문화 선진화 및 확산 유도다.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천영평 과장은 인사말에 “2017 간판개선사업의 중점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자세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내년은 비용을 확대해서라도 간판개선사업과 경관을 연계하여 지역을 깨끗이 정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 간판개선사업 대상 자치단체는 전국 18개 지역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에는 2개 사업이 진행된다. 총 사업비 82억 원으로 수익금과 지방비가 각각 50% 비율이다. 작년 20개 지역 대상, 총 사업비 80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대상 자치단체 수 대비 사업비가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번 간판개선사업 주요 방침은 사업지역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간판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있다. 구체적으로 LED와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추구하고 창문이용 광고물 개선이 중점사항이다.
행자부는 지정된 정비시범구역의 규격, 디자인 등 가이드라인을 고시한다. 디자인의 획일화를 예방하고자 디자인 업체와 제작 및 설치 업체 분리발주를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추진 시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생긴 사항으로는 준공 전에 디자인 실시설계도서, 원가내역서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출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경관디자인팀 최흥길 팀장은 “이는 단가, 디자인 등을 전문 인력과 함께 검토하여 디자인 획일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및 컨설팅 계획
작년 간판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강진군과 경상남도 함안군이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강진군은 2017 강진방문의 해를 대비해 경관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글자크기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함안군은 2015년 6월, 육군 39사단 부대 이전으로 방문자 및 상주인구가 증가했다. 노후한 간판을 개선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많아 벽화를 통해 건물벽면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간판개선사업 컨설팅에 대해 설명했다. 컨설팅 주요기능 중 작년에 문의가 많았던 4가지 사항인 주민참여 유도와 사업자 선정, 디자인자문 지원, 사후관리방안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사업자 선정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업체선정 시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월까지는 업체선정 완료하고 4개월간 의견조정을 거쳐 디자인 획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디자인 경유제를 적극 활용해 보다 나은 디자인 개선을 위해 힘쓰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와 간판개선 사업에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민협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지자체 차원의 권고와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년 주민협의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지자체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협의방안이 필요하다.

2017 간판개선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사업 방향을 갖고 있다. 2016년 총 사업비는 80억 원,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82억원의 사업비로 1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작년과 비슷한 사업조건이지만 무엇보다 지역성 특성을 살린 간판디자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사업공모 시 주제제시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년 변화하는 간판개선사업에 각 지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월 7일 지방재정회관에서는 2017 간판개선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천영평 과장은 인사말에 “2017 간판개선사업의 중점은 도시경관과의 조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