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수백 번의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풍 등 여름철에는 간판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간판개선사업, 안전도 검사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합법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판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본다.


▲ 여름은 간판 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다. 폭우나 태풍에 간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과 법적의무
몇몇 대형참사는 슬픈 일이었지만 재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강화됐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을 1년에 2번으로 정하는 조항을 만들어졌다. 옥상 간판 4m× 3m 크기 이상은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조항을 만들고 수행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옥외광고 산업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한다. 특히,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일수록 위험성은 배로 증가한다. 한 간판 시공 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면 안 된다”며 “제작,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 가게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판의 소유권을 가진 점포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간판 사고의 원인과 유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판 제작자, 점포주, 건물주, 지자체 담당자는 각각 자신이 점검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 연립형 돌출간판은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는 통상적으로 안전 점검의 의무가 있다. 이유는 ‘옥외’매체이기도 하며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 때문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 등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하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옥외광고의 안전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 점검과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해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시행한다. 이어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안전 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또는 안전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간판이라 불리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간판의 안전 점검 시기는 3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판은 3년마다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간판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안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점검 시기는 4월~6월 중 약 한 달간 시행한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안전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여름은 태풍 때문에 거의 상시로 체크하는 수준이고, 태풍이 오면 관내에 간판을 시공한 업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법이 정한 정기 점검을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여름철 간판 안전 점검 체크 포인트
여름철 간판 안전 체크포인트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불법 간판 철거다.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불법 간판은 일반 간판과 비교해 위험 요소가 크다. 그리고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한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불법 간판을 합법으로 전환했고 소형 채널사인 형태로 바뀌어 사고 위험을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간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접합 및 부식 상태 점검이다. 노후한 간판이 신경 쓰인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접합부 볼트 상태를 꼭 살펴봐야 한다. 간판 소재의 부식 정도는 눈에 잘 띄지만, 접합 부분은 볼트가 빠지거나 녹이 슬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간판 프레임과 소재 등 간판 소재와 기술이 발전해 노후한 간판이 추락하는 것 같은 큰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안전에 대해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간판이 경량화됐다. 대형 전광판과 조형 사인, 그리고 높은 건물에 혹은 도로 면에 간판을 설치할 때, 풍량, 풍속, 건물 면적 등을 계산하고 건축법에 따라 작업한다.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간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설치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배선 상태 점검이다. 과거 직렬방식의 간판 전원 공급방식에서 현재는 SMPS가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과다한 전원 공급 및 직렬방식 때문에 일어나던 화재는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등 배선 부분의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감전 및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립형 돌출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 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다.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 점포주나 건물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 옥외광고 시공 기사는 “건물 외부의 전기선을 연결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기 쇼트(합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요즘 간판은 대부분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전압이 매우 낮아 과거 판류형 간판에 비해 더 안전하지만, 이제는 건물의 노출된 부분인 전기선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곳에서 쇼트(합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에어컨 실외기 등 간판과 맞닿은 위치에 있는 기기에 대한 발열 상태도 살펴보면 좋다.
기본을 지키면 보장되는 안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참사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 우선시 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비용 절감으로 시작된 사인업계의 단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요즘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기본만 지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사인업계 종사자는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시공이나 제작에 있어 안전의식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예를 들어 대리석으로 마감한 건물에 간판을 시공할 때 대리석과 건물 콘크리트 사이에 보강대를 대거나 앵커볼트를 깊이 박는 방식으로 콘크리트 안쪽 벽에 하중이 걸리도록 해야한다”며 “대리석과 콘크리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석에만 간판을 결속하면 내구성이 약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을 미리 진행해야 한다.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풍압에 파손되거나 통째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 예보가 있으면 현수막 게시 면을 내려두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그리고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광고물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간판을 설치하는 간판 시공 기사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안전이다. 이를 위해 시공 작업은 2인 1조로 팀을 꾸려 작업하는 것이 좋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간판, 5m 이상에서 작업하는 돌출간판의 경우, 2인 이상 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필수다. 예를 들어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할 때 시공 기사와 아래에서 통행을 관리하고 작업 안전지대를 확보해주는 사람, 이렇게 최소 2명이 팀이 돼야 한다. 이는 크레인과 같은 고소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시공 기사는 “크레인 작업을 정석으로 하려면 물건을 올리는 것과 작업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따로 2대를 운용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크레인을 2대 운용한 여력이 안 된다면 2인 1조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고 헬멧 하네스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크레인 외에 로프 작업할 때도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력직을 배치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로프의 컨디션, 문제 발생 등을 체크해서 작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서 대형 판류형간판에서 소형 채널사인으로 변화면서 안전도가 높아졌다. 간판이 경량화되어 파손의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형 판류형간판보다 채널사인은 풍압을 덜 받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도 내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사전에 안전 점검으로 간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는 작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경계해야 한다. 사고가 날 위험을 간과하거나 안전불감증과 같이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
점포주, 건물주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간판을 설치하려다 보니 불법 간판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불법 간판을 설치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일차적 책임은 점포주에게 있다. 행정적으로 본다면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그 간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