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와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 개정됐다.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었다. 서울시 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리조례를 일부 개선하고 보완했다. 그 결과, 최종 개정 조례안을 발포한 것이다.
디지털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표준으로 서울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시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디지털 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점검 대상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도 달라졌다. 기존 창문 이용 광고물을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라 지정했던 항목이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로 바뀌었다. 변경된 창문 이용 광고물 내용에는 기존 2층 이하의 창문에 해당하던 자사 광고를 3층으로 확대했다. 광고물 크기도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cm에서 30cm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등장하지 않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목재․아크릴․금속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점도 눈여겨볼 변화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규모와 사용범위가 증가하면서 광고시장에 큰 축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규제와 단속해야하는 광고물 형태가 된 것이다.
기존의 규제에 애매했던 광고물의 크기를 규정한 것도 이번 일부 개정안의 특징이다.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한 광고물을 창문, 출입문에 달거나 천장에 매달아 지주에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일부 개정안은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건물 2층 이하에 자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 최대 1㎡ 이하로 제안한 것이다. 또한, 건물 1층의 자사 광고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건물의 1층에는 자사 광고와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서울시는 시의 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일부 개선하고 보완해 개정 조례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범람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개정한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첫 번째는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와 표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벽면에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총면적 225㎡ 이하로 가로는 건물 크기 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은 총면적 5,000㎡ 이상의 건물로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이하로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지화면은 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해 설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 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와 표시 근거를 규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 광고에 한한다. 광고는 1㎡ 이하로 크기를 제한하고 간판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로 규정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자게시대의 경우,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위해 상업지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는 12㎡ 이내 정지화면으로 표시한다. 전자게시대 간 거리도 규정했는데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이제는 광고물과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총칭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한 제2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네 번째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확대한 것이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이다. 또한,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이 이에 해당한다.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과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신설하고 이를 포함했다. 마지막으로는 이에 따른 광고물의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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