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 Letter

구청장이 불법 강요?
담당 공무원 죽을 맛

옥외광고물법의 복잡한 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법이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자치단체에 따로 없고,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도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충고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보니 현업에서 종사하는 생활 간판업자들의 목소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법이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린 규정이다. 그런데 그 법을 활용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당사자들(간판업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법령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로형 간판' 설치 관련 조항에서 '측후면에 설치하는 간판 중 옥상 간판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업소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이 될 수 있는 문구다.

최근 서울의 한 구청장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당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수막과 관련된 구조례를 담당 공무원에게
개정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정당법에 근거한 정치적 행위(선거 등) 또는 집회 등에는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반대로 정치적 행위나 집회가 아닐 경우엔 불가하다는 뜻이 된다.
담당 공무원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땐 반드시 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었을 뿐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그까짓 현수막하나 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나?' 라는 얕은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구청장 역시 의욕이 넘치다보니, 옥외광고물법 조례 하나쯤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담배 피우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을 때 집안, 사무실, 버스 안, 기차 안에서 모두 담배를 피웠고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계몽했기 때문에 이젠 그 누구도, 허가된 곳 외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다. 옥외광고물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법의 테두리와 규정을 해당 분야 업자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일반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담배가 자연스럽게 공공장소에서 퇴출되듯이 불법옥외광고물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간소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다.
불법을 강요한 구청장도 무지에서 나온 부끄러운 행동이었을 것이다.

글: 이석민 편집장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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