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올 것”이란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하 법안) 국회통과에 대한 자신감이었고 전향적인 관점을 담은 법안을 알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정치 대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1년을 더 기다렸고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옥외광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에서 산업 진흥의 시각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업계 관계자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 사진 : 노유청 편집장
▲ 이번 법안의 빅이슈는 자유표시구역이라 할 수 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런던의 피커딜리 서커스 등과 유사한 자유표시구역은 시·도지사가 신청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설치의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허가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을 산업으로 인식한 첫 번째 법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옥외광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에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진흥의 관점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즉, 옥외광고를 단속의 대상인 아닌 진흥, 산업으로 바라보는 법적인 시각이 생겼다. 이제 그 명칭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을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시장의 육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으로 개정된 것.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의미는 산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산업 진흥에 대한 출구가 열린 셈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기존 법안으로는 전광판도 규정할 조항이 없어서 전광판 사업자들은 옥외광고물 관련법보다 방송법을 따르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며 “전광판 등 여러 광고물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단속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조항을 많이 담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도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결국, 법이 정해져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도조례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광고물의 기준을 아예 적용하려 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형성된다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도조례까지 진흥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1분기 안에 시행령 등 구체적 내용 마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을 위한 사항과 세부적인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개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그래서 법이 완벽하게 시행이 되는 것은 2016년 6월이다. 하지만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도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해서 시행이 마무리되는 것은 2016년 하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와 김두수 사무관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5년 해를 넘기지 않고(2015년 12월 29일) 공포한다”며 6개월 경과조치를 시행해 시행령 구성작업을 2016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김 사무관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뼈대가 되는 초안은 이미 세운 상황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며 “1분기 안에 대략적인 내용구성을 마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 6월경 마무리 할 예정이고, 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1년을 넘게 계류하다가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라 행자부를 포함해 업계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2016년은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 2015년에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 사실상 폐기수순으로 간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 업계 관계자들은 내용을 파악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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