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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서 합법으로,
정비를 통해 지역 구민들과 상생
난립한 간판을 정리하는 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상충하던 가치는 점포주들의 권리였다. 물론 탈법적인 대형 간판으로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점포주들의 권리도 인정하며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한다는 명목 이면에 방치된 점포주의 권리. 지자체 담당자들은 그 이면을 읽어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천구청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사례는 이색적이며 모범적이다.
글, 사진: 노유청 편집장, 자료협조: 서울시 양천구청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구간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신정네거리~자원봉사센터 260m)
규모 신정네거리역 주변 27개 건물 195개소. 가로형간판 171개, 돌출간판 24개 건물(불법간판 700여개 철거)
기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비용 약 4억 3,900만 원(점포주 자부담 약 4,300만 원)
가로와 돌출 사이, 묘한 합의점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한 지역에서 끊이지 않는 잡음은 가독성에 대한 어긋난 믿음 때문이었다. 점포주는 간판이 커야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작아도 잘 보인다는 의견. 현장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 양천구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은 이러한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묘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물론 양천구 자치조례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말이다.
양천구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통해 점포주들과 합의점을 찾았다. 1업소 1간판을 따르면서 건물 일부에 돌출 간판으로 가독성을 높인 것. 가로형과 돌출간판을 병행하면서 ‘1업소 1간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유권을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각각 분리했기 때문이다. 가로형과 돌출 간판은 각각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소유권이 있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간판개선사업에 건물주를 참여시킨 것이다.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우시현 담당자는 “가로형과 돌출간판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가로형 간판은 점포주가 신고하고, 돌출은 건물주가 신고하게 해서 1업소 1간판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 안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시현 담당자는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포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며 “점포주들 역시 지역구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점포주 자부담 1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감 강화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간판개선사업의 의문 중 하나는 사유재인 간판을 과연 예산을 편성해 교체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였다.
▲ 개선 전 모습.
▲ 양천구 간판개선사업의 특징은 가로형 간판에 돌출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로형과 돌출간판 각각을 점포주와 건물주 명의로 신고하게 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판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양천구청 역시 총비용의 10%를 점포주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점포주에게 간판에 대한 애착이나 관리책임 의식을 높아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물론 사업설명 과정에서 수차례 설득을 거치며 점포주를 이해시켜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우시현 담당자는 “간판교체비용 중 10%를 점포주에게 부담시켰고, 이를 통해 간판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비용부담은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시현 담당자는 “점포주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책임의식을 높였다”며 “건물주에게도 간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끌어 냈는데, 돌출간판을 건물주 명의로 신고하게 한 것이 그 사례다”고 덧붙였다.
▲ 난립한 간판을 걷어내고 지저분한 공간에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돌출간판을 건물주 명의로 신고하게 한 방식은 양천구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이는 간판 관리 주체를 점포주에서 건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간 사인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건물주 관리 책임 강화를 간판을 통해 실현한 셈이다. 한편 양천구는 이번 사업에 추가로 중앙로 나머지 구간의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쫖 1 난립한 간판을 걷어내고 지저분한 공간에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2, 4 양천구 간판개선사업의 특징은 가로형 간판에 돌출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로형과 돌출간판 각각을 점포주와 건물주 명의로 신고하게 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간판문화 선진화 캠페인 본 연재기사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월간《사인문화》가 간판문화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입니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4월호를 참고하세요.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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