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00’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대형참사가 발생하기까지는 300번의 위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결국 3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 대형참사가 발생한다는 이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여전히 큰 화두다. 특히 태풍 등 여름철에는 간판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산하는 불법 간판이 50%가 넘고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태반이다. 어쩌면 현재 간판 안전은 300번째 위험 징후를 넘어 29번의 작은 사고 영역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이번 호에서는 간판 안전관리를 짚어봤다.
▲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며 고소작업을 할 때 헬멧과 하네스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간판 시공자들이 크레인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 되레 위험요소가 된다. 크레인은 장비가 넘어가면 대형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점차 높아지는 안전에 대한 의식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재난, 재해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옥외광고산업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공사 관계자들은 매번 해오던 작업에 위험함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산이다. 사고는 불시에 생긴다. 한 간판 시공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모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바람이 불면 간판을 가게 얼굴처럼 생각하고 한 번 더 쳐다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내 집 앞 청소는 내가’라는 말처럼 ‘내 간판 내가 관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품어야 한다. 특히 여름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세한 광고주와 사업주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간판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간판값 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다리가 무너져서야 알았고, 세월호 사태가 터져야 알았다. 재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든지 터져야 깨닫게 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 저 밑바닥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불행 중 다행은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파도를 쳤다. 그 물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1년에 2번으로 정하는 조항을 만들어 냈다. 옥상 간판 4m× 3m 크기 이상은 정기 점검대상이다. 이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조항을 만들고 수행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박홍규 사무총장은 “현재 전체 옥외광고 업체는 약 20,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 6,000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며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법제화 해두면 20,000개 정식 등록 업체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사무총장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무자격 업체가 걸러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면 업체를 등록하기 위해선 보험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여름은 간판안전히 특히 강조되는 시기다. 폭우나 태풍에 간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과 불법광고물 사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에는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을 명시했다. 시장 등은 법 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신우철 주무관은 “점검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로 안전점검 대상 개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며 “어느 구에서는 1,000개가 넘는 간판을 점검했고 어느 구에서는 안전점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자치구별 안전점검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간판을 점검할 수는 없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의 차원에서 하는 점검이지만 점검대상은 또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불법 간판이 난립한 A구에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10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 간판과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불법 간판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끌어들이면 결국 불법 간판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불법 간판과 안전점검 간판이 별개인 시작 선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관리가 시급한 간판일까?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보도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은 성행 중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는 876만6,185건으로 2015년(765만9,302건) 대비 1.2배 증가했다.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건수는 2015년 4,450건에서 2016년 3,590건으로 856건이 줄어들었다. 2016년에 정비된 불법 유동 광고물 현황으로는 전단이 54.5%로 가장 많았다. 벽보 26%, 현수막 19%, 입간판 등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불법 광고물은 사회적 시각으로 민생사범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 처분 또는 직접 수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을 강제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한 피해는 언젠가 발생한다. 매년 발생하는 간판 추락사고, 옥외광고물 부자재 결함 사고, 간판 누전 사고, 외벽 파손 사고 등 간판 안전사고의 주범은 불법 광고인 경우가 다반사다.
옥외광고물 법률에도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고,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여름철 장마로 굵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면 배너 게시대와 에어라이트는 춤을 추다 쓰러지고 만다. 현수막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아 밧줄이 풀리고 감겨있던 목각이 어느새 보행자들에게 무기가 된다.
그렇다면 여름철 간판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돌발성 집중호우 및 강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가 안전점검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일상조치, 응급조치, 보수보강의 방법으로 간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일상조치로는 광고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간판을 확인하고 일상점검과 소모품 교환, 청소 등 평소에 관리할 수 있다. 응급조치로는 관리자가 스스로 조치할 수 없을 때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보강은 일상이나 정기안전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발견한 결함을 전문가를 통해 보수하고 보강해 간판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여름은 태풍 때문에 거의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는 수준이고, 태풍이 오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간판을 시공한 업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가 없는 불법간판이다”라며 “그래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합법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안전사고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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