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옥외광고물 담당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했다. 푸드트럭의 타사광고 허용, 일부 생활간판의 연장 허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를 허용하고 네온이나 전광류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푸드트럭, 새로운 광고매체 될까?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타사광고를 허용하고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광고를 허용했으나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에 설치하는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6월부터 택시상단 광고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와 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활간판 중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 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나 신고를 폐지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기로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등 신소재나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7월 17일까지 행자부에 의견제출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는 대폭 간소화한다.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도 정비했다. 행자부는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에 옥외광고 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개시
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지난 6월 1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표시등 양면에 총 32가지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행자부 측에서는 “총 200대에서 광고를 표출하게 되면 시민들도 쉽게 주변에서 디지털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이스트, 대덕특구 등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산업 업종간의 융합 등 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디지털광고 운영체계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해외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자부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작년 11월에 택시표시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변경 고시했고,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심의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자부는 내년 6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택시업계 관계자,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디지털광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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