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18일 행정자치부와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날 자리에서는 올 한해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난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변화를 모색할 시점에 있다. 설명회에서 논의된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이 걸어갈 방향을 예상해본다.
글, 사진 : 조수연 기자
▲ 2016년 2월 18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16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5년 우수사례발표와 센터의 컨설팅 계획 소개가 이뤄졌다.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개요
지난 2월 18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날 자리에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5년 우수사례발표와 센터의 컨설팅 계획 소개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사업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자 하는 대화도 전개됐다. 인사말에서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허만영 과장은 “결국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잘된다는 것은 디자인의 문제”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년 시범사업 대상 자치단체는 5개 권역 20개소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자체가 17군데다.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강원 강릉시는 계속 지원 대상으로 2015년에 이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대상지역 선정은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지역, 불법 광고물 감축 실적이 높은 자치단체, 특성화 지역 등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의해 결정했다.
2016년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수익금 40억, 지방비 40억, 50대 50 매칭 조건이다. 센터에서 2월 중에 우선 수익금 1억원을 미리 지급하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할 자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총 3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을 완료한 이후에 수익금 1억원 내에서 정산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으로는 디자인과 제작·설치 업체의 분리발주를 권고 했다. 디자인 분리발주 시 장점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업체가 만족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과 디자인과 제작에서 각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간판 개선 이후 하자나 보수 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대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 2016 시범사업 대상 선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옥외광고센터의 질의응답 시간.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주민 의견수렴과정의 어려움 등이 논의됐다.
지난사업결과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지난 사업 결과 분석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업이 종료된 후 간판 결과물의 디자인 완성도와 유지에 대한 문제다. 예산을 들여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거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의 상황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옥외광고센터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이 권유됐다. 디자인 자문위원 자문을 받기만 한 후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등 충분한 협력 없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순서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여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기존보다 광고효과가 떨어지거나 간판의 글자가 작아지는 등의 이유로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포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의 어려움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주민협의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충이 있다는 것. 이에 주민협의체 경비를 지원하는 대안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시작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업체 검색
업체 등록
사업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