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은 간판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다. 폭우나 태풍에 간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따라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안전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었지만, 재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이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강화됐고, 옥외광고물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1년에 2번으로 정하는 조항을 만들어졌다. 옥상 간판 4m× 3m 크기 이상은 정기 점검대상이다. 이 외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조항을 만들고 수행 공무원의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옥외광고산업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발생한다. 특히,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일수록 위험성은 배로 증가한다. 한 간판 시공 기사는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내 간판만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면 안 된다”며 “제작,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 가게 간판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간판의 소유권을 가진 점포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는 간판 사고의 원인과 유형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간판제작자, 점포주, 건물주, 지자체 담당자는 각각 자신이 점검해야 할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 연립형 돌출간판은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립형 돌출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 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다.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 점포주나 건물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간판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
옥외광고는 통상적으로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다. 이유는 ‘옥외’매체이기도 하며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 때문이다. 건물 외벽과 옥상 등에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은 당연하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옥외광고의 안전점검은 필수사항이다.
옥외광고의 안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안전점검과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해 안전점검을 별도로 시행한다. 이어서 제10조를 살펴보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간판이라 불리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을 기준으로 간판의 안전점검 시기는 3년이다. 현행법에 따라 간판은 3년마다 그 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간판의 표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시행한다. 점검 시기는 4월부터 6월 중 약 한 달간 시행한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태풍이 오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며 “특히 여름은 태풍 때문에 거의 상시로 체크를 하는 수준이고, 태풍이 오면 관내에 간판을 시공한 업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법이 정한 정기점검을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간판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다. 지자체 단위로 안전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점검을 시행한다. 보통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데, 옥외광고업 전문가들이 속한 옥외광고협회 및 지부 등 옥외광고물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 점검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박홍규 사무총장은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형식상 절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협회라는 비영리단체에 속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기사들은 곧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며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져 간판과 현장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판 안전점검을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풍압에 파손되거나 통째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태풍 예보가 있으면 현수막 게시 면을 내려서 빈 상태로 유지해 태풍피해에 대비한다.
일반 간판과 더불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운영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한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올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총 153개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올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지난 6월 한 달간 지자체 단위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점검을 시행했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김태인 주무관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한다”며 “태풍 및 강우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5월 초에서 6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불법 및 노후간판은 철거 등 시정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7월 초에는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 한상용 부회장은 “풍수해 대비 점검에 경우, 매년 시행하는 이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을 나가면 매년 같은 간판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간판의 노후화 때문이다. 3년마다 점검하는 간판과 달리, 풍수해 대비 점검은 외부에 지속해서 노출돼있는 간판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다. 해가 갈수록 자재 부식과 접합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견고했던 간판이 올해는 위험 간판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왕시지부 정충시 지부장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풍압을 많이 받는 세로형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한다”라며 “특히 설치한 지 몇 년 지난 돌출 간판은 크레인을 이용해 볼트 너트 체결 상태와 프레임의 강성 등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태풍예보가 있으면 지자체 담당자와 간판제작자는 점포주와 건물주에게 관리를 요청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점포주와 건물주는 간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악구청 광고물팀 이후일 팀장은 “여름철에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연립형 구조로 측면에 설치한 돌출간판이다”라며 “건물에 철골 지지대를 대고 그 위에 간판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으면 프레임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팀장은 “연립형 돌출 간판과 더불어 장마철에 위험한 것은 목재 간판 혹은 익스테리어 구조물”이라며 “목재가 장맛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태풍예보가 있으면 게시물을 내려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업체 검색
업체 등록
사업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