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8년 12월 2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 및 시행령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 조례안에는 기존 3층으로 제한했던 간판설치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표준 조례안 개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 행정안전부가 2018년 12월 26일 옥외광고법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기존 3층이었던 간판설치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3층에서 5층으로 완화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옥외광고법 시·도·조례 표준 조례안을 전달했다. 표준 조례안에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간판설치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해 표시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에 대해 명시했다는 점이다.
표준 조례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김영준 사무관은 “표준 조례안은 지자체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3층 이하에 제한을 둔 지자체는 매우 소수”라며 “이번 표준 조례안 개정은 전국 지자체 추세와 의견 수렴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장 다양한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높은 건물 밀집도, 고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 간판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지가 관건이다.
흔히 말하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기준은 법 규제에 달렸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같은 법령이라도 시정에 따라 다른 조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지자체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층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건물 5층까지 벽면이용 간판을 달도록 허용하고, 제주도는 전체 층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3층 이하의 건물에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법)’의 광고물등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간판이라 칭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층수 제한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17종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과 시·도·조례 위임 건으로 나뉘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스템과 법의 기본원칙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법령 안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김 소장은 “어떤 경우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간판을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주거지역과 5층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에 편차가 생긴다”며 “이를 똑같이 적용하고자 간판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하는 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어떤 경우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간판을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주거지역과 5층까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 그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층수에 편차가 생긴다”며 “이를 똑같이 적용하고자 간판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하는 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정에 맞는 법 규제 필요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이용수 회장은 “간판 층수와 관련해 광고 표시를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나 옥외광고법 표준 조례안에는 3층으로 계속 명시해왔다”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층수 완화를 위해 3년 전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경우 간판설치 층수를 3층이라고 정해놨지만, 이미 건물 5층 이상에 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가 허다하다. 간판 층수를 완화하는 일은 단순히 옥외광고법에 담겨있는 숫자 3을 5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 숫자를 바꿈으로써 변화될 지자체 재정과 업계 방향, 국민 편의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서울시 광고물팀 관계자는 “현재 전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태풍 시 안전문제와 도시 미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입체문자가 많은데 그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간판 층수 완화가 타당한지 긍정적으로 검토 후, 오는 4월경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간판 층수를 3층으로 정한 건 1991년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부터”라고 말했다. 그때와 비교해 28년이 지난 지금은 광고물 제작 소재와 제작 기술이 매우 발전했다. 과거에는 아크릴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알루미늄 등 가볍고 좋은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판이 경량화됐다. 김 소장은 “이런 업계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게 옥외광고법도 현실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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