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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입간판, 광고물자율구역, 현수막, 채널사인, LED

올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빅5
업계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이슈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 다음으로 강력한 카드는 Big5다.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순 없지만, 맘에 드는 5가지를 고를 수 있는 카드.
선택과 집중이라는 묘한 매력도 있고 손에 들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기운까지 느껴지는 카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그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2014년이었다.
물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2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통과와 함께 올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슈 5가지를 짚어 보았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Big5.  글, 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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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드디어 합법!

옥외광고 업계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슈는 입간판 합법화라고 할 수 있다. 작년말 국회에 제출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일부개정안) 3조의 17호에 입간판을 신설했다. 일부개정안 내용에서는 입간판을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하지 않고 건물 부지 안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목재·비철금속·플라스틱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부개정안 정의에 따르면 현재 길거리에 위치한 A형 샌드위치 패널, 배너, 에이라이트 등이 입간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량 불법이었던 입간판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결국 양성화에 큰 목적이 있다. 불법을 합법으로 유도하고 게시와 철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입간판 합법화의 요지는 결국 합리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업계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릴 표준안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표준안 내용에 따라서 입간판 관련업계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합법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 내용에 맞춰서 업계는 대응책을 발 빠르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표준안의 핵심은 사이즈다. 입간판의 최대 허용 높이. 이 사항에 따라서 업계는 현재 취급하는 주력아이템을 버리고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지방행정실 주민생활환경과 김두수 사무관은 “작년 말에 각 지자체에 입간판 관련 표준안을 내렸다”며 “행자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표준안을 정한 것으로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참고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사무관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경제규모,
광고물 숫자, 도로상황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니까 그것에 맞게 적용할 자치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치조례가 행자부 표준안대로만 정해진다고 하면 에어라이트와 배너 업계는 빨간 등이 켜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전기 사용과 보조장치를 불허 한다는 것은 에어라이트와 배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행자부 표준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정하는 자치조례를 봐야 알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최대 높이를 1.2m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 배너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출력면 사이즈 600×1,800mm도 불법에 속한다. 그리고 출력 면을 표준안에 맞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배너 게시대가 보조 장치에 해당한다. 때문에 게시대를 내장해 A형 샌드위치 패널 형태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불법을 피하기 힘들다.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표준안이 정해진 측면이 있다.

한국옥외광고정책 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입간판 합법화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범위를 한정했다가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낫지 한 번에 확 풀고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줄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소장은 “현재 지자체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그게 완성되면 상반기 이후부터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법 적용을 시작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법을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입간판 합법화는 업계와 행정담당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업계는 현재 사용 중인 에어라이트나 배너를 인정해 주길 바랄 것이고, 행정담당자들은 애초에 불법이었으니 아예 불허 하자는 입장이었다. 업계나 학계의 목소리를 종합해 만든 것이 행자부 표준안이다. 업계에선 만족스럽지 않지만, 행정담당자들도 한발 양보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업계로 넘어온 셈이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솔직히 업계에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며 “일정 기간 지켜보고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타당한 근거로 법 개정을 요구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는 “입간판 합법화가 첫 시도라 다소 보수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업계의 요구는 행정담당자들도 설득시킬만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표준안 주요 내용

1.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간판의 윗부분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3. 표시면적은 한 면에 0.6m2로 앞뒤 양면 도합 1.2m2를
  넘으면 안 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세로 70cm로 한다.
5.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영업시간 외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6. 태풍, 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7. 입간판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정한다.

▲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배너 출력면 높이가 1.8m이기 때문에 관련업계는 각 지자체 자치조례에 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 호재처럼 떠들썩했던 광고물 자율구역이야기가 해가 바뀌면서 싸늘하게 식었다. 이상론이 걷히고 현실론에 진입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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