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레터

공짜의 역습, 간판업계 심각한 타격

'화폐 경제학'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로 현대 경제 사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나 현대나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평등하게 배급해주는 무상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양 이상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성골 공산당원은 비싼 향수와 고급 승용차?위스키?최고급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겐 생존만 가능한 식량과 저급한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전체주의의 속임수는 동일성만을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터져 나오는 비명과 호소를 반동의 이기심으로 호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노숙인들에게 스마트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추운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역 인근에 온돌을 깔아주는 등 노숙인들을 위해 419억원을 지출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노숙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을 구성해 다른 노숙인들에게 돈을 받고 온돌에 잘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한다. 장사를 한 셈이다. 또 스마트폰을 빼앗고 팔아서 술을 사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시민의 혈세가 시궁창에 흘러가버린 셈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 모씨(70세)는 6층짜리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알부자다. 매달 거둬들이는 월세만 1천만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김 씨는 시내 볼일을 보러 다닐 땐 꼭 전철을  이용한다. 개인의 재산 및 수입에 상관없이 경로 우대를 받아 전철 이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만약 김 모씨가 하루 왕복 2회 전철 승하차 한다면 2100원 가량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 평균 20회 혜택으로 가정한다면 4만2천원 정도다. 연간 50만4천원이다.

김 모씨 같은 사람이 서울에만 1천명이 있다면 연간 50억원 이상, 1만명이면 500억원 이상의 돈이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

현재 간판개선사업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엔 정부기금과 점포주가 약 8대2, 또는 7대3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도 점포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모두 공짜다.

그렇다면 간판개선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점포주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간판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더러워지고, 형광등 수명이 다하면 갈아야 한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지역에 포함된 점포는 동의만 하면 모두 공짜로 교체해 준다. 하지만 포함되지 못한 점포는 개인의 돈을 들여 교체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공평하게 사용되지 않고 일부 제한된 지역에만 사용되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영세한 동네 간판업체에도 타격이 크다. 점포주들은 간판 교체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짜 심리에 의해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 간판업체의 일감이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상가 번영회 등 일부 민간 조직이 활성화된 점포주들은 담당 구청에 집단 민원을 넣어 자신들의 지역을 간판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생떼를 쓴다고 한다.

한 간판업자는 "동네 간판업계가 모두 고사 직전이다. 물론 간판개선사업 물량을 얻어낸 업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당 기사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판은 '공짜'라는 인식이 점포주들에게 깊이 각인되면서 간판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간다"라고 강조했다.
글 이석민 편집장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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