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간판 수수료 수준으로 33.9% 인하

글：곽성순
사진：김수영

'도로점용료'라는 말에 대해 일단 생각해 보자 말 그대로 도로를 점용할 때 내는 것으로 공공목적으로 만든 도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지불하게 된다. 건물에서 돌출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하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침범했을 때 지불하는 요금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공중에 달려있는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하다니.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구역'에 대해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도로관리팀 이부영 행정사무관은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면 지상, 지하, 공중이 모두 도로구역이 된다. 흔히 도로라고 하면 지표만 생각하기 쉬운데 도로는 입체적 개념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돌출간판이 공중에서 도로구역을 침범해도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정한 것이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돌출간판만 점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일년에 1㎡당 갑지(서울특별시)는 88,400원, 을지(광역시)는 58,950원, 병지(시, 군, 구 등)는 1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3㎡ 돌출간판을 일년 게시하면 265,200원을 도로점용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부영 행정사무관은 현재 돌출간판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도 많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옥외광고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과제를 제시해 인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3.9%라는 인하율은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한 분석을 통해 산출했다고 한다. 이때 기준이 된 것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나오는 허가 수수료다. 을지를 기준으로 돌출간판 허가 수수료가 20,0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을지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20,000원을 내릴 경우 병지의 경우 15,000원으로 정해진 도로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을지를 기준으로 58,950원에서 20,000원을 제한 38,950원으로 인하하는 인하율인 33.9%를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이 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외의 의결, 대통령 제가를 거친 후 공포하면 올해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부영 행정사무관은 도로점용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 또 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돌출간판을 게시할 수도 있어 안전이나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타당성을 설명한 후 하지만 이번에 확정한 인하 안으로 인해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번 안을 반기는 반응이 많았다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미관 등 전과 다르게 옥외광고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옥외광고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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