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개정 동시 추진
전체적으로 환영, 일부내용 첨예한 이견

옥외광고물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의 근간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 봄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확정했던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했던 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글 : 김유승

차량광고, 벽면광고, 공사장가림막, 펜스광고 허용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와 각 시ㆍ도의 지원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옥외광고물을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옥외광고물의 개수, 크기 등을 산술적으로 규제하던 기존 체계를 탈피하고 앞으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은 더욱 관심이 간다. 그동안 법적인 한계로 인해 논란거리였던 차량광고, 벽면광고, 공사장가림막, 펜스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면적총량제 확대 실시는 반대여론 많아
우리나라의 건물 형태는 대부분 직육면체다. 건물형태에 맞추다보니 외벽에 설치하는 간판 형태 역시 직사각형이 대부분이다. 상업건물인 경우 한 층에 입점업체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외벽 면적이 좁아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먼저 입점한 업체가 외벽 대부분을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입점한 업체는 건물 외벽에 전면간판을 설치할 자리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송도신도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간판의 수량이나 크기가 아니라 면적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즉, 몇 개를 설치하던 상관없이 규정한 총면적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광고물 관리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문자나 숫자 표시 비율을 건물 전면 면적 중에서 40% 이내로 제한하고 판류형 간판은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중에서 8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해 상하 일직선으로 2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명이나 상징 도형을 제외하고 옥상간판은 금지하고 있다.
또 지주형 간판은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고 현수막은 건물 외벽 면적 중 20%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창문에 설치하는 윈도사인은 1층인 경우 20% 이내, 2~3층은 1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판 면적총량제는 이미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에 세워진 상가건물을 보면 처음에는 면적총량제에 따라 깔끔하게 간판을 설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포별로 더욱 눈에 띄도록 자사 광고물을 여기저기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기존 도심에 있는 상가와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광고물 면적총량제에 대해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다. 면적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해당 점포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즉, 세금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차량광고 시장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반 광고회사, 대기업, 사인 제작업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건설회사의 광고팀 담당자는 “무엇보다 공사장 가림막과 펜스광고 허용을 환영한다. 건설사라는 특성상 펜스활용이 많은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환경을 고려해서 꾸민다. 광고보다 공사장도 밝고 화사하다는 느낌을 줘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지금까지 불법이었지만 진행했던 광고들도 모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 중에서 차량광고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LG애드 OOH사업팀 고봉환 국장은 “그동안 제품 출시나 이벤트에 맞춰 불법을 감수하면서 진행했던 차량광고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간에 도심을 활보하면서 광고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매체들이 새로운 매체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사인 제작업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대형 제작물량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이정애드 이병익 대표는 “그동안 법 규제로 인해 할 수 없었던 광고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대형 실사연출 수요가 늘 것이다. 실사소재 유통량, 출력량, 시공물량 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업계 분위기가 활발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다.

일부 내용은 현실성 없으므로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간판의 총량만 규제하고 다른 내용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관광부 우상일 공간문화과장은 “서울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옥외광고 때문이다. TV광고나 신문광고는 내가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벽면광고, 공사장 가림막 광고, 교통광고는 무작정 완화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한국실사출력협회(가칭)가 입법예고 기간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매우 구체적이다. 광고 설치를 허용했지만 광고주, 광고면적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벽면광고물은 철거 후 반드시 광고주 책임하에 수거하고 폐기물 분담금을 면적별로 부과하자는 제안은 신선하다.
오래 전부터 본지는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행정자치부는 업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온라인을 활용한 공청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관리팀 관계자는 “앞으로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때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개정절차를 마루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정부 차원 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지사는 광역단위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2. 정부 종합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광고물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3.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주요내용
1. 한 변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가림막, 벽면,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 등은 도시미관을 감안해 허가대상으로 정한다.
2.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원색도안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했으나, 적법성 확인 등에는 최소한 사진이나 도안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한다.
3. 가로등주, 전신주에 벽보 등을 부착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전신주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서 삭제한다.
4. 건물 4층 이상에는 측면, 후면에 한해 판류형으로 가로형 간판 1개를 허용했으나, 사인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옥외광고의 창의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중인 건물의 공사장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한 펜스(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한다. 단, 주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을 고려해 천, 종이, 도료, 비닐 등으로만 부착해야 하며 높이는 10층 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 이하 벽면 면적 중 1/3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장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한 면에 10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인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건물 벽면이나 창문을 덮는 래핑광고 설치를 허용한다. 단,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옥상간판을 설치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10층 이하에 표시해야 하며 그 면적은 10층 이하 벽면 면적 중  1/3 이내에서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건물 부지 이외 지역이나 장소에서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해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도로폭 6미터 미만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체 측면 중 1/2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었으나, 창의적인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단,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은 제외한다.
9. 적색 네온사인, 전광판 표출면적은 1/2 이내에서 표시했으나 기업 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네온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간접네온 방식은 시각을 자극하지 않고 주거생활에 더 좋다는 의견을 반영해 허용한다. 전광판에서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30% 이내에서 25% 이내로 완화한다.
10.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는 시군구 조례에 의해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민의 안전, 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 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11.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 변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은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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