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학회(회장:김성훈 이하 학회)는 지난 7월 4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박물관 세미나룸에서 2006 법인회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훈 회장의 개회사와 ‘미국 옥외광고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메릴린로버츠(Marilyn Roberts) 미 플로리다대(Univ. Of Florida) 광고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행사는 김성훈 회장 사회로 이동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 7명이 패널로 참여한 옥외광고물 특별법에 관한 정책간담회로 진행됐으며 이어령 전(前) 문화관광부 장관의 특강으로 마무리됐다.
업계 발전위해 정확한 효과측정 필요 역설 메릴린로버츠 교수는 현재 미국의 옥외광고시장에 대한 현황과 효과측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로버츠교수는 빠르게 변하는 옥외광고는 현재 영리함과 융통성 빠른 변화를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 폭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하며 예전처럼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카피를 변화시키거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로버츠 교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미국 내 옥외광고 시장은 2005년 6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증가를 바탕으로 옥외광고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효과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기술 발달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존속 VS 폐지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옥외광고물 특별법과 관련된 간담회는 광고주와 매체사, 관련 기관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학자 입장에서 특별법을 바라보며 특별법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1980년대에는 통할 수 있었지만 독재자에 의지에 의해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현재, 아직도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며 기간이 지나면 관련법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나공사 독고중훈 대표와 한신애드 홍순원 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매체사 입장을 밝혔으나 그 내용은 서로 달랐다. 독고중훈 대표가 “옥외광고는 중요한 광고매체로 떠올랐으며 야립간판은 옥외광고를 대표하는 매체라는 점과 특별법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들어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홍순원 대표는 “특별법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법”이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쓰임새가 좋아도 정당성이 없다면 바로 잡아야 하며 광고인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특별법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있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고주 입장을 대변한 김기원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특별법은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 위법자를 양산한다”고 말하며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했다. 우선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옥외광고에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한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끝났어야 하는 법을 계속 연장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데 제한이 있어 창조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당장 폐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 의견을 보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광고주 입장,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대희 경기도 용인시 건축과장은 특별법에 대한 지방자치제 의견을 대변했다. 한대희 과장은 “특별법으로 집행되는 옥외광고가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물을 특별법 폐지에 따라 철거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 낭비라는 입장을 보이며 “특별법 폐지 후에 광고물 관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하며 한시법인 특별법 종료 후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일반법 테두리 안으로 김현홍 LG애드 OOH비즈팀 부장은 광고대행사 입장에서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했다. 김현홍 부장은 “우리나라 옥외광고법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로인해 다양성이 훼손됐고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불안정한 지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야립간판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아무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없어진다고 야립간판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일반법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야립간판을 없앤다면 옥외광고 시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변에는 지자체 광고만 남아, 일반 광고주와 지자체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를 대변해서는 박영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사무관과 우상일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 과장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특별법을 일반법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박영윤 사무관은 “특별법을 이대로 존속시켰을 경우 일반법과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이며 “일반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으며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은 연말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상일 과장은 “옥외광고물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수량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 문화관광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법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자원낭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애초에 그렇게 계획된 것을 이제와 자원낭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업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각계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김성훈 회장이 계속해서 밝혔듯이 이번 간담회가 해결책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각계 의견을 들어본 결과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야립간판이 옥외광고에 긍정적 구실을 한 점은 인정되는 분위기 였으며 그를 활용하는 법과 진행이 문제라는 점도 드러났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일반법 편입이나 존속, 폐지 등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옥외광고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별법이 모습을 바꾸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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