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간판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해야 최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18조 1항이 개정되면서 법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부동산 간판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간판을 전면 교체하거나 해당 문자를 붙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부동산 중 약 40%가 간판 교체할 듯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김홍기 사무관은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은 컨설팅과 중개, 매매 등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업소간판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 법령으로 간판 규정을 정한 것이다”라며 법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정식으로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취득한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원균 연구원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수는 7만 7627명으로 집계돼있다. 이들은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집계되지 않은 소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무자격자를 가려내려는 목적도 있다”라며 법령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유평호 홍보과장이 밝힌 개정목적도 마찬가지였으며 두 협회는 모두 전국 부동산 중개업체 중 약 40% 정도가 간판을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 3만개 업소가 간판을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일선 중개업자 전면교체보다는 수정 일선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했으니 따라야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송파구에서 일진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효선 공인중개사는 “구청에서 나와 홍보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따라야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간판을 전면교체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간판을 교체하겠지만 방법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구에서 형제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정희 공인중개사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교체는 하되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현대반포부동산을 운영하는 우수성 소장은 “언제는 규제를 풀더니 왜 다시 교체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 바꾸기야 하겠지만 탁상행정은 안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물량 확보해야 정부는 일선 부동산 업체가 간판을 교체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4월 29일까지로 정했다. 그때까지 규정에 맞게 간판을 교체 또는 수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간판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김홍기 사무관은 밝혔다. 무자격자가 간판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다고 한다. 간판을 전면교체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글자를 추가해 수정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글자를 추가해 간판을 수정할 때 정해진 글자크기 제한은 없지만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가만히 있어도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직접 찾아나서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 송파나 강남처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홍보가 잘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먼저 찾아가 간판교체 내용을 설명한다면 교체 물량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곽성순 기자 kss@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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