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Special Checkup 옥외광고 법제도 환경 대폭 개선한다 - 획기적인 환경변화, 대체로 긍정적 반응 - 최근 들어 정부가 옥외광고 관련행정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제 자격요건을 확정했다. 게다가 지난 2004년말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행정권이 모두 234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디자인 관련 교수들이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을 만들고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 중인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옥외광고 관련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변화와 정부방침에 대해 사인업계 종사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법 제도 환경변화 주요내용 변화의 중심,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옥외광고 법제도 환경 변화의 중심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이다. 기획단은 지난 2005년 봄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고 지난 3월 7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산업환경을 더욱 자율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규제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인 기획단 김태영 사무관은 “워낙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고 했지만 검토와 논의기간이 길어졌다”면서 “원래 기획했던 내용 중 대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플렉스 등 일부 소재사용 금지와 특별법 광고 연장금지와 같은 사안은 최종 확정안에서 빠졌다. 플렉스 사용금지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 광고 연장금지 문제는 기획단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고 밝힌다. 기획단은 이번 옥외광고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은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해 2004년 광고비 총액은 약 6조 7천억 수준이며 이 중 옥외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약 9천억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창조자로 기능하고 있고 최근 인터넷 광고와 더불어 TV, 신문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간판 등 전통적 옥외광고 수단에 비해 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빌딩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옥외광고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기존 옥외광고 규제체계에는 잘 맞지 않는 LED, 메쉬필름 등 새로운 소재와 형태를 이용한 광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 옥외광고물은 수량이 많고, 크며 자극적이어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자영업 비율이 36% 이상인 독특한 산업구조, 그리고 높은 인구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불명확한 도시구조 등으로 인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이번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건물 래핑광고, 공사장 가림막 광고 제한 철폐 일단 기획단이 확정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바로 건물 래핑광고, 차량광고, 공사장 가림막, 전광판 등 SP매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층수와 표시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타인광고가 불가능해 외부 투시가 가능한 메쉬필름, LED 등을 활용한 대형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법은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이나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광고물관리법령의 표시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창문이용 광고를 허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광고허용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벽면,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물 벽면의 2/3 이상을 활용한 광고물 단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우 제한적으로 집행했던 공사장 가림막 광고 역시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일정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장 가림막 광고 1개에 대해 문자표시비율을 제한하면서 공사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주거안정을 고려해 주거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면적제한 폐지 기획단의 발표내용 중 사인시장에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차량광고 면적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맘 편하게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비행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좌우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미국·유럽 등에는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즉,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획일적인 직사각형 광고로 도시미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면적제한을 철폐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통안전을 고려해 차량 전후면과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버스광고는 광고내용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광고대상 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 간판규제 탈피하고 면적 총량제로 전환 업소별 총 간판수와 간판의 형태별 개수를 규제함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특성, 인접도로의 폭 등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업소별 최대 4개, 광고물별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각 1개, 그리고 지주이용 2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면적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면적총량제 도입시 개수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신도시를 건설하는 자치단체에서 면적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적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일본 동경도는 건물단위로 표시면적을 규제하고 있다. 간판 표시면적은 건물벽면 면적의 3/10 이하로 상업지역은 100㎡, 상업지역 이외 지역은 5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은 지역별로 표시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중심상업지역은 500평방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업위락지역은 면적제한이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불법 및 과잉광고를 유도한다고 보고 업소별, 종류별이 아닌 건물별 광고 전체면적만 규제하는 면적총량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점포주와 사인 제작자는 용도지역별로 규정한 건물별 광고면적 내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적총량제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할 경우 기존 건축주,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우선 도입한 후에 추진실적을 보면서 확대할 방침이다.
자자체별 광고물 정비사업 재정지원 광고물 설치와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미국의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와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정구역을 지정해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적으로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등을 도입하고 우수정비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재원은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형식으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등 교통범칙금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해 교통안전시설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
건축심의 연계해 계획적인 사인계획 권장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와 절차를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설치규제 일부완화, 사후 광고허가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을 추진한다. 건축설계시부터 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Module)화해 건축물과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개정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은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와 광고심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격, 형태 등을 모듈화하고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와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판 건물 정면 설치 허용ㆍ벽면광고 제한 철폐 현행법에 따르면 전광판은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에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 정면 설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 두께가 얇아져 안전 문제는 최소화했으며, 옥상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과 시각적 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하는 전광판은 건물 정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광판의 공공광고표출비율도 완화한다. 현행법에는 공공광고표출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자체별 운영실적을 고려해 25%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광판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고 있어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광고 규정을 보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전광판에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다. 따라서 전광판의 공공광고 표출비율을 완화하게 됐다. 한편, 벽면광고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를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의 타당상 확보가 곤란하므로 영업내용 표시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확대 일정 높이 이상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민과 차량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현수막지정게시시설, 가로 10미터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인 가로형 간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동경도는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을 확대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해야 한다. 한편, 애드벌룬과 전기이용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면적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동일한 생활권에 복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돼 있어 옥외광고물 제도와 설치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6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등록제 자격요건 법제화 규제개혁기획단에 추진하는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과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끝내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 역시 ‘태풍의 핵’이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고제로 인해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했다는 판단하고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지난 2004년말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제 자격요건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 수는 5명 이하인 경우 1명, 6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등 종업원 규모에 따라 확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사무실도 없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옥외광고 대행업은 사무실 면적을 6.6제곱미터(2평), 광고물제작업은 작업장을 9.9제곱미터(3평)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각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사무실 등 면적요건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금년 6월 23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경우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자격증이나 규정된 시설면적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엔 1년 후인 2007년 6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특히,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정하고, 휴·폐업하거나 영업재개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추진 작년부터 옥외광고물 관련행정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법제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연말에 이미 국회 내에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을 결성했고, 디자인 관련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국공공디자인학회’를 결성했다. 공공디자인문화포럼과 한국공공디자인학회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한양대 디자인기술공학연구센터장 윤종영 교수는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차 디자인을 베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우리 새 경찰차에는 새로 바꾼 번호판이 붙어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지난 2월에 누리꾼이 뽑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공공디자인 중 2위로 뽑혔다. 1위는 거리에 있는 간판이었고 주민등록증과 여권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몇 년전 경찰차 디자인을 바꾼 다음 시민반응을 조사했는데, 경찰차가 늘어나 순찰횟수가 많아진 걸로 느꼈다. 디자인만 바꿨는데 경찰차가 늘었다고 느꼈다면 분명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스위스에서는 여권을 바꾸었더니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발급신청이 쇄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주한 스위스대사관에서 빌려본 여권은 정말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았다. 이처럼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디자인 마인드에 따라 수십 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공디자인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간판과 스트리트 퍼니쳐다”라고 말한다. 미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깃든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경쟁력이 높아진 또 다른 예가 있다. 영국 남부 작은 해안도시인 브리스틀. 시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5년 동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가 아름다워지면서 도시를 읽기가 쉬워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이전에 해안 풍광을 보러 오는 이보다 배나 늘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선 건대역옆 노유거리를 들 수 있다. 패션거리에 걸맞게 간판과 가로시설물을 단장한 후 손님이 50%나 늘었고, 쇼핑을 안 해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명물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 이대입구쪽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판 등 공공디자인 관할하는 국가기관 설립 공공디자인은 학술적으로나 법제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적장비와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넓게 보면 간판, 건축물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사유물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이 한 도시를 넘어 국가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국가적 의제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이 낙후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식부족으로 디자인을 입히려는 시도가 적었고, 또 하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인식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관광부는 이렇듯 사회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올 하반기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공모해서 해당 도시와 공동으로 4∼5년간 도시디자인을 바꿔가는 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공공디자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윤 교수는 “이 법률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많은 공공디자인 영역인 옥외광고물, 건축 관련 법을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법 개념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나 진흥원을 설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된다”고 덧붙인다.
○ 제도 변화에 대한 각계 의견 차량광고 시장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 위와 같은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일반 광고회사, 대기업, 사인 제작업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동부건설 홍보팀 허진우 사원은 “공사장 가림막 광고 허용을 환영한다. 건설사라는 특성상 펜스활용이 많은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환경을 고려해서 꾸민다. 광고보다 공사장도 밝고 화사하다는 느낌을 줘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이다. 지금까지 불법이었지만 진행했던 광고들도 모두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은 이미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바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괜한 걱정으로 규제했던 꼴이다. 이제 규제가 풀린다고 하니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광고는 규제가 풀린 후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전체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들을 너무 상업적으로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 기업들은 이미지를 생각해서 노골적인 상업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거리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대형 옥외광고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광고는 기업에서도 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규제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는 것. 무엇보다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 중에서 차량광고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질 것으로 예상한다. LG애드 OOH사업팀 고봉환 국장은 “그동안 제품 출시나 이벤트에 맞춰 불법을 감수하면서 진행했던 차량광고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간에 도심을 활보하면서 광고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매체들이 새로운 매체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 탄력받을 듯 건물 래핑 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광고팀 강재원 대리는 “일단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단 면적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의 경우 현재 진행하는 빌보드보다 단가는 낮으면서 광고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공사장 가림막 광고 허용 역시 고층건물 광고 허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LG전자 홍보팀 관계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제는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주변경관을 살리는 내용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차량래핑도 오래전에 규제가 풀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운전자 시선을 끌어 사고를 유발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식이다”라고 말한다. 광고회사인 TBWA코리아 옥외매체팀 이승준 부장은 무엇보다 전광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동안 건물 옥상이나 측면에 설치했던 전광판은 차량 탑승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건물 전면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차량이 아니라 행인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 광고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며 반겼다. 사인 제작업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대형 제작물량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주)이정애드 이병익 대표는 “그동안 법 규제로 인해 할 수 없었던 광고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대형 실사연출 수요가 늘 것이다. 소재 유통량, 출력량, 시공물량 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업계 분위기가 활발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다.
아무런 제한없는 규제완화는 문제 하지만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간판의 총량만 규제하고 다른 내용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관광부 우상일 공간문화과장은 “미국의 윌리엄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서울은 살고싶은 도시 부문에서 90위권이다. 이렇게 서울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옥외광고 때문일 것이다. TV광고나 신문광고는 내가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보기 싫다고 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벽면광고, 공사장 가림막 광고, 교통광고는 무작정 완화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고물 면적 총량제나 건축심의 연계 문제 역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 광진구청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오래 전부터 건축심의와 광고물심의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민원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심의할 때 어떤 업체들이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건축물 완공 후에 변화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 1년간 총량제를 시행해본 결과 반응이 매우 좋다. 이미 광고물을 설치한 구 도시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부터 광고물 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므로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제 자격요건에 대한 갑론을박 격화 옥외광고 규제개선 합리화 방안에 비해 오히려 일반적인 사인 제작업체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등록제 자격요건 법제화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인 제작업체인 거성광고공사 김동율 대표는 “일정한 작업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는 굉장히 찬성한다. 현재 자격이 되지 않는 사인 제작업체가 많아 문제다. 일부 무자격자들 때문에 성실한 업체가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직 자격증이 없지만 기간내에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외조항 없는 법제화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강기획 정양섭 부장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는 찬성하지만 자격시험을 통해 허가권을 주는 부분과 일정한 작업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에는 반대한다. 지방이야 그 정도 작업장을 싸게 마련할 수 있지만 서울은 힘들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이 실질적인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랫동안 이 계통에서 일한 분들은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자격요건 취득 1년 유예기간 지나쳐 이번 등록제 자격요건 법제화에 대한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년간 사인업계 전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품질보다 가격경쟁으로만 일관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드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숙원하던 등록제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실력없고, 업계 물을 흐리는 저급 업체들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다. 부산의 한 사인 제작자 역시 “과당경쟁이 앞으로 조금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함에 따라 각 업체 사이에 실력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후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충남 홍성군의 한 사인 제작자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찾을 수 없다. 자격요건과 처벌방안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등록여부와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홍성군의 사인 제작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인 제작업체 중 약 50% 정도는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들 중에서 30~40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온 장년층 어르신들에게 1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지나치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생계 보장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업체 검색
업체 등록
사업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