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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안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
자격증과 작업장 면적 등 등록 자격요건 명시

행정자치부는 금년 6월 24일부터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 기술능력과 사무실, 작업장 시설기준 등 세부 인정자격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적인 내용과 업계 반응을 알아본다.

옥외광고사와 광고도장기능사 자격 취득해야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고제로 인해 불법·불량 광고물을 양산했다는 판단하고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지난 2004년말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제 자격요건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사나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 수는 5명 이하인 경우 1명, 6명에서 10명까지는 2명 등 종업원 규모에 따라 확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사무실도 없이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옥외광고 대행업은 사무실 면적을 6.6제곱미터(2평), 광고물제작업은 작업장을 9.9제곱미터(3평)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각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사무실 등 면적요건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률 부칙에 의해 금년 6월 23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경우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자격증이나 규정된 시설면적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엔 1년 후인 2007년 6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특히,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사유를 정하고, 휴·폐업하거나 영업재개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등록제 자체는 대환영, 하지만 1년 유예기간 지나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년간 사인업계 전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품질보다 가격경쟁으로만 일관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드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숙원하던 등록제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실력없고, 업계 물을 흐리는 저급 업체들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다. 부산의 한 사인 제작자 역시 “과당경쟁이 앞으로 조금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함에 따라 각 업체 사이에 실력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후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충남 홍성군의 한 사인 제작자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찾을 수 없다. 자격요건과 처벌방안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등록여부와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홍성군의 사인 제작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인 제작업체 중 약 50% 정도는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들 중에서 30~40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온 장년층 어르신들에게 1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지나치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분들을 위한 생계 보장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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