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정치인 이름이 명시되면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도움이 될만한 현수막을 게재한다. 선거특수는 옛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지자체와 정당 측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총선 현수막,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지자체들은 지난 설 연휴 기간부터 총선을 앞두고 내걸리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명절을 앞두고 본가에 방문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현재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인 현수막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지난 1월 16일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또한 4월에 열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거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여타 지자체들 역시 강수를 두며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 61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21대 선거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3월까지는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아닌 예비후보 선거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소 외벽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만나는 커다란 정치인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은 모두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것들이다. 본 선거 운동기간인 4월 2일부터 14일까지는 2018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읍면동 수의 2배까지 거리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 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기했다.
여기엔 현수막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 성명·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거리에 걸리는 현수막에 정책소개와 더불어 특정 정치인이 명시된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하지만 명절에 지정된 게시대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지난번 지방선거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한 것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법령으로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수많은 현수막, 홍보물들이 제작되는 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 성명·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명절이나 선거를 앞두고 지정된 게시대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선거철 특수, 코로나 19로 더 희미해져
수많은 현수막, 홍보물들이 제작되는 선거. 특정 정치인 이름이 명시되면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정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도움이 될만한 현수막을 게재한다. 선거특수는 옛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지자체와 정당 측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선거운동하는 정치인들을 꺼려하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명함 돌리기나 악수 같은 직접적 접촉은 피하고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끼고 선거활동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 예년과 같은 수많은 홍보물을 거리에서 만나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정애드 이병익 대표는 “본격 선거기간은 4월 1일부터라 아직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 현수막을 주문하고 있다”며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 되면서 여파로 예년에 비해 선거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다 주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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