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즈니스 | 진단

- 정상적인 거래관행 확립합시다③ -
“부가가치세 당연히 내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거듭했지만 우리 사인산업에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결제금액에 포함시키는 행위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납세’다.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 제외한 금액 납부
사인업계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 거래관행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질적인 외상문화를 꼽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처리를 들 수 있다. 비정상적인 외상문화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관행이므로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난제다. 하지만 지금 상태대로 놔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 빨리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매출세액)를 공급가액과 별도로 징수해 신고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 법인과 사단·재단 등도 포함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다.
예를 들어 어느 사인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료를 1,100원에 사고 그것을 이용해 간판을 만들어 11,000원에 판매했다면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매출세액(간판을 판매하고 받은 11,000원의 10%인 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액(재료 구입 시 지불했던 1,100원의 10%인 세액 100원)을 제외한 900원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인 것. 반대로 사업자가 당해기간에 재료를 22,000원에 구입했는데 간판을 겨우 11,000원만 받고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면 매입세액인 2,000원에서 매출세액인 1,000을 뺀 부가가치세 1,000원을 초과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듯, 사업자가 공급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을 당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고 그 합계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10%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반드시 공급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자재 유통업체 관계자는 “고객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특히, 공급액의 10%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세금 규정을 전혀 모르는 경우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고 매입, 매출액을 파악하는 것부터 신고, 환급하는 절차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세무서 직원이 된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한 사인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고객일 경우 어쩔 수 없이 공급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다. 물론 이 업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서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거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활화해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지금 당장 10%를 더 납부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납부액이 더 많다면 추후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 간 거래를 국가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실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가 공급액은 물론 부가가치세 10%까지 납부했다면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외상기간을 최소화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유승 편집장  yskim@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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