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배선

전기자재 새로운 규정적용 뜨거운 논란

사인제작에 사용하는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인제작용 전기자재는 램프, 램프홀더, 안정기, 접지단자, 전선 등을 얘기하는데 2005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된 제39조 제 1항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적합하지 않는 소켓은 무엇인가
2000년 7월 25일 이전에는 램프홀더와 안정기는 형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었으나 2000년 7월 25일 이후에는 종목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절하여 국제 전기 표준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법에 따라 시행을 하므로 램프홀더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전기용품 안전기준인 K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해야한다.
현재 대다수 광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램프홀더는 국제 전기 표준회의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소켓이다. 국제 전기 표준회의 소위원회 호스트 포램프스키(Horst Porembski) 회장은 “많은 업체에서 사용한다는 소켓은 단지 전기접촉을 제공하고 홀더기능이 없기 때문에 램프홀더가 아니라 단순한 커넥터이다”라면서 “한쪽 핀이 접촉한 상태에서 전기접촉부까지 다른 한쪽 핀을 넣을 수 있어 국제 전기 표준회의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

안정기에 소켓을 다는 행위
소켓에 관한 모든 것은 국제 전기 표준회의(I·E·C)에 따라 제조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인 것이다. 요즘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새로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켓에 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직관 형광램프에 사용하는 램프홀더는 국제 전기 표준회의 소켓 분류로 G13 램프홀더로 구분이 된다. 규정으로는 형광램프 2개의 핀 중심선 치수를 12.7mm(±0.3mm)로 규정해 여기에 사용되는 램프홀더를 G13으로 규정하고 있다. G13 램프홀더 K규격(형광등용 소켓 및 글로우스타터 소켓)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램프나 스타터를 쉽게해 진동이나 온도변화로 인한 헐거움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소켓을 고정하는 장치는 소켓 고정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정기에 소켓을 달아 제조, 유통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국제 전기 표준회의(I·E·C)에서는 안정기와 소켓을 별도로 테스트해야 한다. 게다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정기에 램프소켓을 부착해 제조한 제품은 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불법전기용품으로 간주했다. 안정기에 부착한 소켓은 국제 전기 표준회의(I·E·C)에 없는 규격이며 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했다.

전기 안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와 인식변화 필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사인 제작용 형광램프 소켓을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 소형업체는 어려움이 많다. 떠넘기기 식 행정은 매우 위험하다. 거듭 강조해 모든 제조업체가 살아야 하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까지 진출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시행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기용품은 한순간 사고로 인해 재산피해 혹은 인명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국제 전기 표준회의(I·E·C) 소의원회 호스트 포렘프스키 회장은 “커넥터는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구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안정기와 소켓, 커넥터는 국제 전기 표준회의 기준에 따라야하며 안정기와 소켓을 별도로 테스트해야 한다. 테스트 중에 하나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용자인 사인제작업체 관계자들은 “업체에서 가격저하로 안전보다 싼 부품을 찾는 것도 문제고, 각 관공서에서 책임과 관리를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꼬집는다.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확실한 관리를 하고,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자는 가격을 떠나 좋은 품질의 제품 등을 사용해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송영관 기자 kopan7679@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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