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언제나 그랬듯 결산의 달이다. 연초에 전망했던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따져보는 시기. 이러한 결산을 통해 내년 시장을 전망하고 목표를 세운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그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2016년이었다. 물론 아직 자치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정리되는 내년 상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법안통과와 함께 올해 사인시장에 파급을 미쳤던 이슈 4가지를 짚어 보았다.
▲ 올해 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행자부에서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언급하며 디지털 사이니지 법적 허용 등 전향적인 내용을 알렸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1일 입법 예고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언급하는 등 규제철폐와 옥외광고 산업진흥 의지를 드러냈다.
1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드디어 통과!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쟁점 사항이었던 몇 가지 내용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지난 4월 21일에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과 바뀐 부분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타사 광고 표출을 허용했다는 점과 전자게시대 이격거리를 200m로 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00m만 의무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두었다. 즉, 기본적인 이격거리 100m만 지켜지면 자치조례로 풀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주세계태권도 대회가 기금조성 사업 대상에 추가됐다. 창문이용 광고물에서 타사광고 표출은 허용한 것은 큰 변화다.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계의 우려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면 산업진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과 자치조례에 눈길이 쏠렸다.
법안 통과로 한국옥외광고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범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법안이 산업 진흥 방향으로 바뀐 점은 환영하지만, 너무 디지털 사이니지만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디지털 사이니지가 범람한다는 위험성을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옥외광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범람을 우려하는 가장 큰 종류인 벽면이용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은 표시방법을 시도조례로 위임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시도조례로 위임한 벽면이용 간판과 창문이용 광고물 외에도 교통수단광고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지만, 표시방법에서 전기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버스 측면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CJ파워캐스트 박현 부장은 “시행령이 확정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자체 조례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창문이용 광고물에 타사광고 게시가 허용되긴 했지만, 시행령에서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광고물은 표시방법은 시도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박 부장은 “시도조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가 관건”이며 “시도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허가는 구청 단위에서 하므로 시군구 조례까지 정해져야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군구에서 시도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든 바꾸든 자체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완전히 정해지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라 행자부의 법 취지에 맞춰서 산업진흥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12일 행자부에서는 표준안(표2)을 발표했고 서울시를 포함한 각 광역단체는 현재 표준안을 골자로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조례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관건이다. 서울시가 각 지자체 조례에 바로미터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을 서울시가 얼마나 수용하는가도 눈여겨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행자부와 서울시의 반응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을 둘러싼 업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찬반양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야립광고로 대표되는 옥외매체와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위의 내용은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사인문화 12월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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