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화제였던 산업진흥의 틀을 유지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아직도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지만 7월 7일 자로 새로운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법은 옥외광고물을 관리와 규제의 대상에서 진흥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쟁점이었던 타사광고 허용 가닥,
8월중 표준안 발표
지난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쟁점 사항이었던 몇 가지 내용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입법예고와 바뀐 부분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타사 광고 표출을 허용했다는 점과 전자게시대 이격거리를 200m로 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00m만 의무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두었다. 즉, 기본적인 이격거리 100m만 지켜지면 자치조례로 풀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주세계태권도 대회가 기금조성 사업으로 추가됐다.
창문이용 광고물에서 타사광고 표출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다.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계의 우려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면 산업진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타사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후 발표될 행자부 표준안과 서울시 조례에 관련업계 담당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한, 행자부는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성장을 향후 5년 동안 산업 전반에 걸쳐 8조 1,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3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 59,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응이 갈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자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옥외광고센터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근거해서 산업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벽면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추산한다면 통계청에 집계된 관련업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생활환경과 이준식 서기관은 “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다소 크게 느껴질 수는 있다”며 “산업 전반을 다 고려한 것이고, 인프라를 구성하고 생산유발 효과까지 다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를테면 옥외광고 시장에서 집계되는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이 1억이라 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산 활동을 다 고려한 계산을 하면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며, 그런 관점의 접근이라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행자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관련 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는 표시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표준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8월 초에 확정해 자치단체로 내려 보낼 예정이다. 행자부의 표준안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 될지, 서울시가 그 내용을 얼마나 적용할지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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