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사인업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용한 듯하면서도 커다란 파도가 일었다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사인엑스포에서 쏟아진 실사장비, 여전히 진행 중인 지자체 간판 개선사업 등 굵직굵직한 일이 이어졌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어렵고 비약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를 정리해보면 기회 요소는 분명히 있다. 상반기 사인업계를 5가지 이슈로 정리해 보았다.
글, 사진: 편집부
▲ 올해 상반기 사인업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사인업계를 뒤흔든 빅이슈였다. 지난 4월 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 사인업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사인업계를 뒤흔든 빅이슈였다. 지난 4월 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해 앞으로 관련 광고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에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표1)에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중 디지털 사이니지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금조성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로 업계가 뜨겁다. 결국, 입법 예고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가 빅이슈로 급부상한 셈이다. 입법 예고를 둘러싼 업계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찬반양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야립광고로 대표되는 옥외매체와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정의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디지털 사이니지, 기금조성 광고물,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안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상황은 입법예고 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청취를 했다”며 “이를 반영해 표준안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자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 표준안을 구성하고 있고 7월에 확정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한 내용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창문이용 광고물 타사 광고 허용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밝혔다. 7월 행자부 표준안이 어떻게 나오는 가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업체 검색
업체 등록
사업 제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