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서울시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 고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세부 실천 방안을 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고시 내용에서 옥외광고물과 장식조명 등을 담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08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1업소 1간판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고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 봤다. 글, 사진: 노유청 편집장
▲ 최근에 LED를 모듈째 두르는 것이 난립해 빛공해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단속할 수 있을 것인지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휘도 상업지역 최대 1,000cd/m2 서울시가 옥외광고,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빛공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 고시했다. 서울 시내를 4개 구역(보존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변 환경에 따라 조명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 담당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으로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그리고 그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8월 10일부터 시행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에 이미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1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상업지역에서 옥외광고물, 즉 간판의 휘도가 1,000cd/m2를 넘으면 안된다. 또한 조도는 25lux를 넘으면 안 된다. 1lux가 촛불 한 개 수준의 조도이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 LED모듈 배열이나, 조명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번 고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간판 테두리에 모듈째 두르는 LED는 장식조명으로 분류해 연면적 2,000m2이상의 점포에만 적용돼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 모호, 실효성 의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두고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몇몇 지자체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는 표준안 형태로 고시하면 되지만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조도나 휘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금천구청 강상현 주무관은 “2013년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기준으로 내용을 구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최근 빛공해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은 간판 테두리에 모듈째 두르는 LED인데, 그것은 장식조명으로 분류했고, 연면적 2,000m2 이상의 점포에만 적용돼 단속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강 주무관은 “그리고 당장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기존 조명과 광고물에 대해 유예기간을 5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조도나 휘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5년을 준다면 어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한옥외광고전문가는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허가 신고를 통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던 것을 빛공해 방지법 등을 제정하면서 책임소재가 더 모호해졌다”며 “빛공해와 조명은 환경담당부서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는 옥외광고물도 포함 시켰기 때문에 부서 간에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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