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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형과 판류형 사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판류형 사인을 지양하고 입체형 사인을 사용하도록 바뀌었는데요. 판류형과 입체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왜 입체형을 권장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거리를 다니다 보면 플렉스사인에 입체 문자를 설치한 사인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평면성을 탈피한 새로운 시도로 보여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인들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인닥터~~ -서울시광진구 A씨-

판류형과 입체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번 2월중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서는 판류형과 입체형 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물벽면의 정면 중 1층에는 판류형(문자?도형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층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판류형과 입체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건물 외벽에 사인을 설치할 때 광고 내용이 들어간 판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광고 내용(문자나 도형 등 다양한 형태)을 판을 사용하지 않고 벽면에 직접 부착하느냐 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류형과 입체형으로 분류하면 좀더 다양한 사인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디자인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사인 디자인과 제작에 제약을 받아 참신하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어렵지요.

법제도적으로 입체형을 왜 권장하는 건가요?
질문한 바와 같이 먼저 새로 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판류형 사인을 제한하고 입체형 사인을 권장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입체형에 비해 판류형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판류형 사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크며, 조잡한 디자인 등이지, 판류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판은 어디까지나 광고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판류형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렉스사인에 입체 문자를 설치한 사인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이런 사인은 시행령 개정안 초안과 업계 통념으로 비춰볼 때 판류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고내용이 들어간 프레임을 건물 벽면에 부착했고, 프레임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이때 플렉스 위에 설치한 입체문자는 광고 표현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물벽면에 작은 판을 대고 입체 문자를 부착한 채널사인은 입체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판은 채널사인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닝사인, 성형사인, 철판, 목재 등에 채널 문자를 부착한 사인 등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성형사인도 판류형으로 볼 수 있고, 갤브 스틸 판 등에 채널 문자를 설치한 경우도 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인 형태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비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판류형은 안되고, 입체형은 좋아’식 방책들이 과연 최선일지 의문입니다. 난잡한 사인, 획일화한 사인 풍경, 시각적 공해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 현 사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초해 다양한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포용력과 함께 사인 관련 업체들의 의식(제작 방식, 디자인 의식 등)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박선화 기자 psh@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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