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대해 LED 모듈 제조업계 및 사인업계가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제품 및 부속품에 대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지정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기위해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공업체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사용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동구에 LED 문자조명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된다면 산자부가 5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30%, 성동구가 2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문자간판용 LED 모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 일부 LED 모듈제조업계 및 사인업계에서 그 인증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LED 모듈 제조업계에 따르면 문자간판용 LED 모듈 고효율인증서에는 LED 모듈 사용 개수가 지정되고 특정 SMPS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예를 들어 LED 모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을 땐 한 개의 컨버터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LED 모듈의 수를 300개로 지정하고 LED 조명기구용 컨버터를 A사로 지정해서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선 LED 모듈의 수가 301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302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LED 모듈 300개로 인증서를 받고 시공 땐 LED 모듈을 302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엔 인증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 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SMPS의 경우도 반드시 인증서에 명시된 A사의 것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인증서에 적시된 SMPS 제조사의 내부 문제나 여타 문제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그 인증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LED 모듈 관련 고효율기자재인증 1개를 받기 위해선 KS 인증이 없을 경우엔 대략 3개월이 소모되며, 시험 심사비 및 공장 심사비 등을 합해 인증서 1개당 약 100만 ~ 12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KS인증과 KC인증 등이 있는 업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지만,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모 LED 모듈 제조사 관계자는 "조명 제품의 고효율 인증들은 컨버터(안정기)가 내장되거나 조명과 컨버터가 세트로 구성돼 있어 세트 및 완제품에 대한 효율 기준을 제시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는 완제품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은 현장의 환경 및 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조명의 완제품 형태로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자 간판의 경우엔 LED 모듈이 간판의 모양과 크기, 전기 배선의 현장 컨디션 등에 따라 LED 모듈의 개수와 SMPS의 개수가 달라진다. 간판 시공 때 LED 모듈 수량은 평균적으로 100~300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적게 들어갈 땐 50개 이하, 많이 들어갈 땐 2,000개 이상 사용된다.
또 시공 업체의 성향에 따라 LED 모듈을 50~100개씩 병렬로 배선을 구성해 1~2개의 SMPS를 사용하고 있다.
LED 모듈 제조사 관계자는 또 "인증서에 컨버터의 모델명 및 제조사가 표기되어 특정업체의 특정모델만 사용해 설치했을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 SMPS 업체가 특혜를 입는 결과를 낳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측은 현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ED 모듈 300개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300개 이내에서 몇 개의 LED를 사용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이 필요한 업체들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모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은 44개 품목에 대해 성능 등을 엄밀하게 테스트한 뒤 내려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의 연장선상이다"라며 "인증서를 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조달청 등록이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는 사업 초기여서 일부
업체들이 인력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의 입장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시험 때부터 현장 상황에 맞게끔 유동적인 평가를 하면 될 것을 굳이 모듈의 개수와 특정 SMPS를 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영균 서울시옥외광고협회 회장은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대해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업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공 땐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LED 모듈은 완제품이 아니라, 일종의 반제품이다. 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위한 시험 자체를 현장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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