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한국옥외광고학회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옥외광고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열렸다.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제도 신설, 허가·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11월에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지면상 사인업계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다. 글_ 박선희쪾사진_ 마아란
바람직한 정책 만들기 위한 체계 부족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사)한국옥외광고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2010년 옥외광고 정책세미나 및 한국옥외광고학회 하반기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옥외광고의 선진화와 공공 기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겸한 하반기 학술대회로 옥외광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옥외광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누어 각 1 부마다 2개씩, 총 6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1부는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의 사회로 김영배 콜커스 대표이사와 이경아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김영배 콜커스 대표이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통해 본 지자체별 옥외광고 정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옥외광고와 관련한 기존 정책 운영과 문제점을 꼬집고 새 개정안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있거나 규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해에 끝내야 하는 단기적 정책이 대부분이고, 이 또한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없었다. 또한 중·장기정책과 단기 정책을 정하고 그 내용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마스터플랜 부재로 인해 사인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해당 지자체별 정책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성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돼야
개정안이 발표되면 업계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업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정책방안의 유용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건물별 간판표시계획’과 ‘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방안’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시·도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무원을 위한 실무 지침을 만들고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주민협의회 조직화와 지속화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매년 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새 개정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으로 꼽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커미셔너 제도’와 ‘광고물 관리구역 제정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도별 마스터플랜, 정책별 수행계획을 정립할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커미셔너 제도를 옥외광고 정책에 응용하면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어 전문화와 사업 수행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물 관리구역 제정방안은 시·군·구별로 구역을 정하고 광고물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구역과 제한하는 구역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방안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시·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이 방안은 간판이 획일화되지 않아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사례들이 넘쳐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st 간판사업’ 옥외광고 질적 활성화 기대
서울을 비롯한 여러 시·군·구 주도로 진행된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이 간판의 양적성장을 가져온 반면, 획일화, 하향평준화 문제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경아 동서울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교수는 ‘옥외광고산업의 질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 이후의 ‘POST 간판사업’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옥외광고산업은 제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보강해 업계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POST 간판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존의 간판사업이 플렉스 광고물을 교체하는 정비 차원의 사업 개념이었다면 ‘POST 간판사업’은 다양한 기술과 소재로 표현된 참신하고 조형성이 뛰어난 옥외광고물로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 교수는 “옥외광고업 1업체마다 1개 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옥외광고 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옥외광고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신진 옥외광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산업계의 디자인 서비스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총 8가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지난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학계를 대표하는 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주제별로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법령의 내용과 해당 지자체별 정책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SM
전국의 각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행정안전부 관계자, 옥외광고 업계 실무진들이 모여 옥외광고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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