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본지 캠페인의 주제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로 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페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역량, 영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상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간 신뢰가 무너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를 짚어보자. 글_ 김유승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제도가 1년 유예됐음에도 불구,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납세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미발행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모든 법인사업자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를 1년간 유예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전송기한을 익월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에 익숙해져 있는 회계 담당자들은 작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중소 사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작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 온 한 업체 회계 담당자는 “1년간 유예되었지만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다수 거래처들은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해졌다며 반기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평생 컴퓨터 한 번 만져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있다. 게다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수락’, ‘거부’와 같은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보내는 업체 뿐만 아니라 받는 업체 협조도 필요
●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법인사업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뿐만 아니라 수령업체의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계산서를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이 1년간 유예된 상황이므로 올해 연말까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발행하는 업체에만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받는 업체가 처리해야 할 임무와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 역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이메일로 계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보낸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금액이나 내용이 다를 경우엔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업체 역시 받는 업체들과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분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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