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본지 캠페인의 주제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로 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페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역량, 영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상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간 신뢰가 무너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짚어보자. 글_ 김유승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사항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VAT 는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일종의 간접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인시장에서 발행하는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이사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거의 예외가 없다. 따라서 거래의 종류를 막론하고 공급자는 공급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추가해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야 한다. 국가마다 부가세율은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10%인 반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20%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대다수 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한 가격에 대해 갑은 당연히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생각한 반면 을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는 별도로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거래금액 합의할 때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 확인해야
● 최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한 출력업체는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업체에 현수막 500장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이미 합의했던 금액인 600만원을 청구했다. 당연히 공급액 600만원에 부가세 60만원을 더해 660만원이라고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600만원으로 합의한 것이었다면서 화를 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거래처 대표는 “합의한 결제금액에는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 아니냐. 부가세를 별도로 하려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다. 이 출력업체는 그동안 거의 모든 거래대금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거래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 10% 별도’라는 말과 함께 서류상으로도 꼭 남기게 됐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가끔 부가세 마감일이 다가오면 단골 거래처들끼리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보도를 접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는 부가세에 대한 반감이 높고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세법상 부가세 10%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품목은 농수산물, 신문, 잡지, 항공료, 열차요금 등 극히 제한적이다. 사인시장의 거래내용 중에는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자.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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