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본지 캠페인의 주제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로 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페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역량, 영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상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간 신뢰가 무너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청구서 발행 후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문제를 짚어보자. 글_ 김유승
세금계산서 받고 두 달 후에 가격을 깎아달라?
●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부가세는 상거래 금액 공급가 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대금청구서 기능을 한다. 경기도에서 자재유통업을 하고 있는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한 업체로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각종 자재들을 납품하고 나서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달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아 결재를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입금할테니 금액을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부가세 신고 마감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을 청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야 깎아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지 않아서 금액이 얼마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음 거래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며 공세를 펴왔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결제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고 다음 날 결제를 받았다. 물론 그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했다. 주문이 들어왔지만 선금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감액을 요구하다니
● 거래의 종류를 막론하고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당연히 가격을 합의하게 된다. 사인시장의 거래 물품들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가격과 결제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가 끝나고 나서 납품까지 끝났는데 그제서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창 신용불량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할 당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액의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외상거래가 대부분인 사인업계에서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외상금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채무액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우리 업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 끝난 이야기를 번복하는 것은 신뢰문제와 직결한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 문제를 서류상으로도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김 모씨가 차라리 현명한 것일지도 모른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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