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년 전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각종 디자인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 3월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사인업계 종사자들에게 직격탄이 된 바 있다. 최근 서울시는 사인시장을 위협할만한 또 다른 규제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다. 예술작품 이외에는 불허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글_ 김유승
9월 1일부터 적용, 동대문ㆍ명동은 예외
⊙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초대형 경관조명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빛 공해가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9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측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이나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조명에 한해서만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그리고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조명기구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한다. 경관조명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로 제한한다. 표면 휘도는 최대 25칸델라 cd/m2 이내로 제한했다. 예외 없이 경관조명이 완전히 금지되는 지역도 있다. 서울시 역사특성 보존지구인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성곽축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지정문화재 50m 이내에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원천 금지된다. 이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 등은 경관조명이 활성화되도록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광고와 예술의 경계 누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2009년 9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 건축물에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와 이미 설치된 경관조명의 표출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서울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임광택 공공디자인담당관은 건축물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사인업계 관계자와 기업의 홍보 담당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홍보 담당자는 “미디어 파사드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 경관조명은 최근 들어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이다.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기업홍보 기능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행정적인 규제로 제동이 걸린다면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미친 파장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한 사인 제작자는 “경관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광고와 예술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부지기수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그는 “공사장 펜스광고가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예술작품과 광고를 적절히 혼합하는 경우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광고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술작품처럼 작품성이 뛰어난 광고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갈수록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수준이 높아져서 예술과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SM
● 서울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불허 -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휘도, 밝기변화 등을 고려 ②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조명기구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제한,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 점등 ③ 도시 경관상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 - 주변건축물에 빛 공해가 없어야 한다 ④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 운전자·보행자의 시각장애, 주변지역의 빛 공해 최소화 ⑤ 표면휘도는 최대 25cd/m2 이하 (국제조명위원회 권장 기준 적용)
●구 분●용도지역●도로기준●허용휘도(cd/m2) 녹 지녹지지역중로, 대로5 이하 주 거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중로 --------- 대로 10 이하 ------ 15 이하
업무/상업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중로 --------- 대로 20 이하 ------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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