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7월 17일 일부 개정안으로 바뀌면서 살펴봐야할 주요 골자도 변경됐다. 이에 본지는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골라 다시 연재한다. 이번 호는 그간 관이 주도했던 광고물 정비사업을 이해당사자인 주민 주도로 바꿔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에 대해 살펴본다. 글_ 이승미쪾사진_ 본사자료
1. 주민 주도형 제도로 효과적인 사후관리
현행 법령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경직되게 적용돼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므로 좀 더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고물 개선 정비사업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현실 상황파악이 미흡한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또한 사업초기 일시적인 개선효과가 있은 후 점차 개선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재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에서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광고물 개선 정비사업은 반 강제적이다. 또한 후에 점포주나 사업이 변경돼 간판을 교체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쉽게 바꾸기 어렵고, 시범기간이 끝나서 보조도 받을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 구성 근거마련은 위에서 언급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은 피동적이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제도로 칭찬받을만한 발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이 법안은 주민에게 권한을 좀 더 주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많은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민·관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역 특색 살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광고물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는데, 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주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은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성이 있다. 주민협의회 구성방법, 대표자 선출, 자율관리구역 신청 방법 등 행정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전하며 “시행령에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주민협의회를 홍보해야 한다는 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은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은 주민이 주도하는 만큼 현행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 중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허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주민들도 법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너무 과도한 부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강력한 제제가 들어올 것이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주민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자율관리구역은 주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물 자율관리 구역은 상업지역과 관광지역 내 상권을 우선지역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담당 사무관은 “각 시 ·군·구별로 큰 도로변이나 관광밀집지역 등 파급효과가 큰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 각계각층 의견 수렴한 현실적인 시행령 마련이 관건
한편, 한 옥외광고업 관계자는 주민협의회의 주체가 일반 시민인지, 점포주인지 정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될 경우, 옥외광고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깨끗한 거리미관만 생각해 점포주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또 그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 가능한 범위와 주민협의회 구성 절차와 운영방법, 자율관리구역 범위 지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큰 틀만 다루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9월 중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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