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 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7월 17일 일부개정안으로 바꿔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지자체와 옥외광고업계 관련 단체 등 각계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전부개정에서 일부개정으로 바뀌게 됐다. 옥외광고물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은 워낙 반발이 심해 아예 빠졌다. 재입법예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글_ 이승미쪾사진_ 본사자료
1. 각계 반발 빗발, 법 적용대상 확대안 포기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 는 지난 해 말 연구사업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20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의견 수렴 결과 해당 지자체와 옥외광고업계 관련 단체 등에서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던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와 광고물 허가, 신고를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하자 주요내용을 수정하고 일부개정안으로 재입법예고 했다. 행안부 지역녹색성장과 정진호 행정사무관은 “의견 수렴 결과 광고물 범위확대와 신고제 일원화,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아 검토ㆍ수정 후 일부개정안으로 재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전부개정안은 신종 옥외광고물도 광고물 분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는 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타 산업분야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등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그로 인해 재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또한 신고제 일원화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애초 전부개정안에서 일부개정안으로 수정됨에 따라 업계와 관련 지자체 모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관계자들은 실망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재입법예고는 의미가 없다. 일단 입법예고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했어야 한다. 1년 가까이 준비작업을 하고, 지난 3월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루아침에 바로 부분개정을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한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모순된 법과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맞지 않는 중앙집권적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이유였다. 지역 특색에 맞는 법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부분개정으로 재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왜 중앙정부가 집권하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옥외광고법은 일본에서도 폐기한 법이다. 일본은 광역 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행안부가 시행령에서 살을 얼마나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 골자는 용어 정비와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행안부는 재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해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배제대상 광고물 추가, 옥외광고 관련 단체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장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조정하고 법 개정 후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어려운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제도자체가 모순인데 어려운 용어를 바꾸는게 문제겠느냐”면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30일 미만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대상 추가,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용어 변경,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조정, 광고물 실명제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하는 것 등이다. 한편, 행안부는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8월 6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SM
●재입법예고 주요 내용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 (안 제4조의2)<;Br>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 제도는 일전 입법예고했던 전부개정안과 동일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가로 정비사업(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전문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그리고 일시적 개선효과 후에 점차 개선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 활성화로 지역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 추가 (안 제8조 제5호와 제6호)<;Br> 법 적용을 받지 않고 30일 미만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대상도 추가됐다. 법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37호)으로 적용배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와 홍보 광고물 등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표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등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물 등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홍보 광고물 등을 추가했다.
옥외광고 관련 단체 연합회 설립 (안 제11조의3)<;Br> 옥외광고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뿐 아니라 옥외광고 관련 단체인 협회,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개선,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연합회 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옥외광고 산업 진흥 등에 관한 의견 반영과 지원을 해야 하고, 옥외광고 연합회에서는 관련 단체간의 역할 조정,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육성 및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권한 시ㆍ도지사로 조정 (안 제12조 제1항과 제3항)<;Br> 앞으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이 아닌 광역 자치단체장이 하게 된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기초 자치단체장이 실시해 왔으나 일부 지자체는 교육 대상자가 적어 적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기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교육 방법과 장소 등 차원 높은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물적,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물 실명제 권한 시ㆍ도지사로 조정, 1년간 유예 (안 제16조 제2항과 제3항)<;Br> 정부는 지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통해 광고물 관리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실명제 실시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광고물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광고물에 허가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표시해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등은 기초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에 산재한 각 기초 자치단체가 모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일부개정안에 광고물 실명제 관련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장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유예규정을 신설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 지정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지난 5월 20일 정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직후 본지는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해 중요 내용을 지난 호부터 연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일부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함에 따라 연재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지는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다음 호부터 새로운 연재기사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_ 월간 《사인문화》 편집부 이승미 기자 TEL_ 02-545-3412 E-mail_ sm1024@signmunhwa.co.kr ---------------------------------------------------------------------------------------------------------
∴ 주요골자 신ㆍ구조문 대비표 <;Br>
현행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광고물자율관리구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아름다운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광고물등 표시에 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광고물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의 지정범위와 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신 설>
<신 설> 제8조(적용 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와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 5.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ㆍ홍보를 위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第11條의3(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① 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 品位向上을 위하여 廣告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ㆍ硏究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委託하는 業務 3. 그 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④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등록을 한 者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신 설>
⑤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신 설> 제11조의3(옥외광고 관련 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각 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옥외광고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⑥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에 관한 단체 및 연합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第12條(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ㆍ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실명제는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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