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등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에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말 연구사업을 시작으로 학계, 옥외광고관련단체 등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전에 열었던 몇 차례 공청회에서도 논의된 바처럼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고 옥외광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 보았다. 글_ 노유청
광고물을 바라보는 시각전환이 중요한 부분
⊙ 앞서도 언급했듯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진행했던 몇몇 공청회에서 개정이아니라 제정수준이라는 것이 옥외광고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그러한 반응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번 개정작업은 기존에 수차례 진행했던 개정 작업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61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제정이후 14차례에 걸친 부분개정 작업을 거쳤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없는 법이 되어 법적용의 혼선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김진희 사무관은 “이번에 법안 전면개정을 진행한 바탕에는 법 전체적인 통일성을 잡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법은 14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다 보니 전체적인 통일성이 부족해 법리해석의 혼선 때문에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김진희 사무관은 “이번 법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물을 바라보는 시각전환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법안은 관주도형 법안으로 옥외광고물을 단속과 규제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업계종사자 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안은 자율적인 정화라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다.
민감했던 간판세 신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사인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바로 간판세 신설이었다. 지난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에 의하면 기존 허가비용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비용외에 옥외광고물 표시에 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간판세를 신설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시점에 세로운 세수 부담 항목인 간판세를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고 국민정서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간판세와 더불어 민감한 부분이었던 1업소 1간판 법제화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면적총량제 부분에 포함시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이한 부분은 15조에 명시한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이다. 자율관리구역이란 지자체에서 특정구역을 정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이다. 이것은 관주도식 기존법에서 드러난 문제를 관련 부처인 행안부에서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업계관계자들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하지만 17조에 명시한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상세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행보다 강화된다면 업계종사자들에게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등록요건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옥외광고사 시험내용이 현재 사인시장 현실보다 뒤처져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라고 했다. 옥외광고물법등관리법 개정안은 5월 20일에 입법예고해 6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공포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사인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SM
가. 법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안 제2조)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수단의 출현으로 기존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에 따른 개념정립.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매체가 적용받도록 개선.
나. 광고물 표시특례시 사전협의 후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표시특례 규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워 행정비효율 개선.
다. 신고수리권자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개선.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함.
라. 다른 법률상 허가등의 처리에 대한 편의 제공(안 제12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다른 법률상 허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개선. 민원인이 광고물 신고시 관련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성, 편리성 등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마.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안 제15조) 그간 관주도의 광고물 관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 개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개선.
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안 제17조)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개선.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추가 개선.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의견제시 등 권한 신설 (안 제5조, 제13조, 제24조)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물관련 제도 및 법령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했던 부분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지원계획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추진,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강화 등의 경우에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상세한 내용은 월간《사인문화》홈페이지 www.signmunhwa.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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