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 급선무
일산 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을 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있지만 불법간판들이 거리에 넘쳐난다. 따라서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일산 백석동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도 불법간판을 설치했고, 해당구청이 이를 자진정비하도록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어렵게 문 연 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로 또 말썽

주민 반발로 자치단체와 4년여 동안 벌인 법적 소송으로 화제가 됐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 위치한 모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고나서도 광고물 때문에 문제다. 이 나이크클럽은 지난 2000년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후 2001년 2월 건축 공정률이 95%인 상태에서 학교,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가 전격 취소됐다가 2003년 말 법정 소송에서 승소, 문을 열어 화제가 됐었다.
이 나이트클럽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건물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고물 허가 신청 시 제시했던 원래 시안과 현장에 부착한 사인물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일산구청에서는 광고물을 자진정비할 것을 서류로 전달했지만 나이트클럽 측은 “다른 불법간판들은 왜 정비하지 않느냐”며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며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일산구청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런 문제가 비단 이곳뿐이겠는가.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은 먼저 자진정비 권고하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 강제철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광고물을 정비하는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강화 급선무

각 점포의 영업 수단으로 설치하는 간판은 건물에 부착하는 순간부터 사유물이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중대한 공적인 구성물이다. 다시 말해 광고물은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이자 공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생활환경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적극적이다.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광고물 제작업체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광고물 심의 후에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글 김운곤
본지 경기 통신원
(주)환경디자인바다 재직
designg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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