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씨의 궁금증 최근 제가 거래하는 광고회사에서 플렉스 옥상간판을 네온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모 통신사에서 집행하는 네온 옥상간판이 인기를 끌자 기존 플렉스 간판을 철거하고 네온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플렉스 옥상간판을 네온 간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 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사인닥터~

A 네. 플렉스로 설치한 옥상광고물은 몇 가지 경우를 만족시키면 네온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5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한 옥상광고물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옥상간판으로부터 반경 50m이내에 네온이나 전광류 옥상간판이 없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고시한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에 접한 건물의 옥상광고물을 단순 네온간판이 아닌 전자식 전광판이나 1면 표시면적이 3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멸방식 네온간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옥상간판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전자식 전광판이나 1면 표시면적이 3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멸방식 네온간판이 없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는 네온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면 주거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형식변경(조명방식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와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광고물 원색도안 1부와 광고물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와 설계도서 각 1부, 다른 사람이 소유,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로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금년 6월 24일 이후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도움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강상현 주임(navercafe/adoutdoor)
공정선 기자 sarrara9@sig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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