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업계를 비롯해 LED 조명분야 KS 표준규격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관련 업체간 LED KS인증 규격 제정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관련 업계와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LED KS 규격은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가기준을 제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추진될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글ㆍ사진_ 이승미
공청회와 설명회 통해 업계의견 수렴할 예정
⊙ 현재 LED 조명 KS규격안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이하 기표원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 위탁으로 한국광기술원이 LED조명표준화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30개 업체와 함께 KS규격 작업을 진행했었으나 업체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규격 제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LED조명 제품 9종에 대한 새로운 KS 규격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그 중 4종에 대해 작년 12월 말 예고고시하였다. 현재 예고고시한 4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전자파연구원 등이 도출해낸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기표원은 공청회에서 1단계 우선추진대상 LED조명 4종에 대한 KS규격에 대해 발표했다. 백열전구 대체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40~50루멘 lm/W, 할로겐램프 대체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45~55루멘, 매입형 LED등기구는 40~65루멘의 밝기를 내면 KS로 인증해줄 예정이며, 비상 형광등기구 대체용인 LED 비상유도 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 인증 수준과 동일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우선 추진대상 4종은 3월 1일 KS 인증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16일과 오는 2월 20일,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2월 27일에 규격이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KS 인증제도 안전인증 포함 시행에 따른 표준 및 심사기준 설명회 2회를 기표원 대강당에서 오는 2월 13일과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1단계 우선추진대상에 관한 자세한 예고고시 내용은 기표원 홈페이지 www.kats.go.kr KS고시·공고란에서 고시번호 2008 - 0950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2단계 추진대상인 문자 간판용 LED 모듈, 고정형 LED등기구, 이동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LED가로등 / 보안등은 3월 중 예고고시를 거쳐 5월 29일에 제정 완료되며 7월 1일부터 KS인증제도가 실시 될 예정이다. 2단계 추진대상도 1단계 추진과정과 동일하게 관련 업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S인증 기준에 대해 업계간 첨예한 대립
⊙ LED KS규격 제정은 업계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LED조명 컨소시엄에서 기표원 주도로 바뀌었지만 기표원이 제시한 KS 규격안에 대해서도 논란은 여전하다. KS 인증은 강제성이 없지만 인증에 실패한 업체는 LED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저명하기 때문에 규격의 기준제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KS인증 기준을 낮게 설정할 경우 하위 다수업체들은 만족할 수 있으나 저가제품이 시장을 잠식해 시장경제성 약화를 초래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지연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어렵다. 반면, KS인증 기준을 높게 설정할 경우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기술력을 갖춘 일부 상위업체 제품만 시장에 편중 공급되어 하위 중소업체가 도산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기표원은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한 후 규격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M
<캡션> 지난 1월 16일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LED KS규격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기준으로 최초 제정되는 만큼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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