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을 비롯한 각종 디자인 관련 행정창구는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국회의원 사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디자인 행정창구를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작년까지 이어지던 이러한 논의는 올해 봄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연 사인업계의 득실은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글_김유승
“중요한 것은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느냐일 것이다”
이미 2년 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찬숙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8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사인업계는 물론 전체 디자인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또 다른 규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옥외광고물 행정권을 행사하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대해 옥외광고물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관광부가 행정권 이양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문화관광부는 옥외광고물은 공공디자인 영역 중 하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행정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박찬숙 전 의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면서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디자인에 관해 정부 부처 간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으로 인해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 영역에 있는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 영역과 소관기관이 달라 통합적인 공공디자인 행정이 곤란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해 사인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계속해서 행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와 옥외광고물 역시 공공디자인 영역 중 하나이므로 새로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견해로 양분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러한 논의는 작년 상반기에 꾸준하게 이어지다가 다시 주춤해졌다. 하지만 이 논의는 10월 말 열리는 공공디자인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촉발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오전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디자인 행정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디자인기본법 제정을 발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남 의원은 “최근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열풍으로 비견될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디자인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도시 디자인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자인 정책과 사업들은 삶의 영역인 생활공간을 문화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디자인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디자인 정책의 목표, 추진 방향, 실행 전략 등이 포함된 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도시환경 등 새로운 디자인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이 단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는 지금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를 매개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대”라며 “세계적 흐름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일원화를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디자인기본법 제정이 현실화할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인업계에서는 옥외광고물 행정권을 현재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는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느냐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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