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는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광고물 면적 총량제 관련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세 가지 쟁점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_ 성혜나｜사진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이디알엘케이 제공
면적총량제, 현행제도 불만 해소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대 최근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이하 면적총량제 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총량제는 광고물 규제를 현행처럼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의 면적을 따져 제한하는 제도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조금은 낯선 개념으로 면적총량제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이들도 드물다. 일선 공무원들조차 낯설어 하기가 대다수다. 하지만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에 면적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점차 이슈화하면서 면적총량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행안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도만큼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면적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면적총량제는 현행 제도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간 경직된 제도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면적총량제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건물별, 업소별 등 기준 설정이 우선 면적총량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쟁점화 시킬 수 있다. 첫째는 대기준 설정, 둘째는 표현의 범위와 종류, 셋째는 관리감독이다. 면적총량제는 어떤 대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면적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건물별’과 ‘업소별’ 이 두 가지 기준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업소별을 기준으로 삼은 면적총량제는 말 그대로 개개 점포별로 소기준들을 적용시켜 간판을 달 수 있는 일정량의 면적을 허용하는 것이다. 반면 건물별은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광고면적을 통째로 부여하는 것이다. 업소별을 택하느냐 건물별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면적총량제의 성격이 급격하게 달라진다. 일단 대기준을 선정하면 반드시 소기준들도 마련해야 한다. 소기준들은 광고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들로 예를 들면 업소면적, 임대료, 건물 전면 前面 면적 등을 들 수 있다. 임대료와 업소면적은 대기준을 ‘점포별’로 세운 면적총량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개별 점포들의 면적에 따라서 혹은 임대료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등급별로 간판면적을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업소면적을 소기준으로 잡을 경우에는 정확한 면적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료에 따라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그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건물 전면 파사드 면적을 소기준으로 잡으면 건물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하게 살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표현의 자유 범위 허용치가 총량제 성격 갈라 두 번째는 표현의 범위와 종류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일단 간판은 현행상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설치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또 판류형, 입체형 등 제작 방법으로 간판을 분류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분류법을 면적총량제에도 적용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만약 적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민감한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외부 광원은 허용하는가? 허용 면적 내에서 또다시 크기나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둘 것인가? 게시위치를 지정해주는가? 등 표현방법을 제한하는 규정 유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표현 제한 여부에 따라 광고물 면적총량제가 우리업계로부터 환영받을지 배척당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강력한 표현 제한이 면적총량제와 복수로 적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현행법보다 훨씬 강경하고 엄격한 제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면적 계산과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안이다. 면적 계산은 매우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판류형 간판일 경우 프레임을 따라 내부 면적을 산출하면 되지만 입체형 간판일 경우에는 적용이 까다로워진다. 채널간판 경우에 실제면적을 계산하려면 복잡한 툴과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글씨와 글씨 사이의 빈 공간을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서 총량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이다. 개수를 기준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던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가름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일차적으로 개수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불법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면적총량제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다. 시공 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사다리를 타고 일일이 자로 치수를 재어 면적을 계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만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업소별’ 면적총량제 실시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상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실제로 면적총량제는 어떤 형태로 선택되고 또 시행하고 있는지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Z 은 인천시 송도, 영종, 청라 등 세 지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신도시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송도 지역에 2005년부터 간판면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IFEZ에서 실시하는 면적총량제는 ‘업소별 면적총량제’로 업소면적에 따라 표시 가능한 총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무역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크게 주거지역·녹지지역과 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건물 전면 가로폭 길이에 따라 각각 광로, 대로~중로, 소로로 나눈 후 업소면적 30m2부터 400㎡까지 6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소면적은 바닥 면적을 합쳐서 계산하며 가로형 간판과 지주간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고물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외곽선을 기준으로 ‘가로×세로×0.7’을 허용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시민자율 표시제한·완화제도 이하 시민자율제’라고 하는 독특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자율제는 앞서 언급한 건물별 면적 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건물입주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거치면, 업소별 면적 총량제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다.
‘건물별 총량제’가 간판문화 개선에 도움 이상 살펴본 IFEZ 면적총량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과 비교해도 부드러운 규정이 아니다. 시민자율제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행한지 만 3년이 된 시점에도 아직까지 사례가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 스스로도 타 지역에 비해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면적총량제를 통해서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원했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IFEZA 관계자는 면적총량제를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시행한 것이다. 단순히 이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강한 규제로 최소한의 간판을 다는 것을 아름다운 간판문화라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면 그것 자체는 잘못한 일이 아니다.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진정한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은 깔끔하기만 한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크기는 적고 작되 자유스럽고 다양한 표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판면적총량제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주)이디알엘케이 김영배 대표는 “행안부에서 밝힌 의도처럼 면적총량제가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 건물별로 전면부 파사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간판면적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물 전면면적을 기준으로 간판면적을 제한한다면 건물 외관을 아름답게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처럼 건물별로 총면적을 주어주게 되면 건물주를 중심으로 각 점포주들이 모여 협의하고 서로가 서로의 간판을 신경 쓰고 확인하게 되므로 관리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이 높을 것이다. 표현방법도 전체 지역을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각 권역 성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규정대로만 진행된다면 각 권역별 특징 없이 서로가 비슷비슷한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한다. 조금씩 표현만 바꿨을 뿐 규제 일변도 내용은 권역별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느슨히 해도 문제가 없다면 권역 분리작업을 분명히 해서 풀어줄 지역을 둘 필요가 있다.
단기간 성과가 아닌 점진적 개선 이뤄야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최소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제도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기 내에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는 조급한 성격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적용을 시도한다. 천천히 주민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만든 후에 테스트를 거쳐 법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김영배 대표는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혼자서 미리 예산까지 다 뽑아놓고 세부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시민교육은 의외로 성과를 거두기 쉬울 수도 있다. 실제로 IFEZ에 위치한 점포주들은 전반적으로 업소별 면적총량제 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다. 이것저것 안되는게 많아 불편하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보기 좋은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의견이 많다. 어쩌면 이전부터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한 신도시이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나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던 그간의 점포주들 사례에 비추어 보면 꽤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좋은 사례로 기록하고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SM
-캡션 1 국내 최초로 광고물 면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상가건물. 업소별 면적을 기준으로 광고물 면적을 허용하고 있다. 2 IFEZ에서 시행중인 면적총량제에 따르면 간판 면적계산은 외곽선을 기준으로 ‘가로×세로×0.7’로 하고 있다. 3 일본의 모모치현은 건물별 옥외광고면적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을 거주지역, 상업지역, 레크리에이션지역 유흥지역 등으로 나눠 필요한 지역에서는 광고면적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 4~6 면적총량제는 장기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최종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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