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발전기금 10% 하향조정, 업계 안타까움 드러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 7월 9일자로 공포됐다. 마치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드디어 공포됐다”는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 속에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시행령 내용 중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았다. 글_ 노유청·사진_ 본사자료
일부내용 입법예고와 달라져 논란 지난 7월 9일에 공포한 시행령은 공포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4조, 15조, 31조, 32조의2, 33조, 34조에 한해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은 지난 4월 15일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세부적인 몇몇 부분만 변화가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오성현 사무관은 “이번에 공포한 시행령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내용과 큰폭의 변화는 없고 세부 사항만 조금 변동이 있었다. 변동사항 중 업계에 회자될 만한 내용은 광고표시기한 만료 연장에 대한 부분과 전광판 공공광고노출 비율 조정, 기금조성광고 수익금배분 조정을 들 수 있다”라고 했다. 광고 표시기한 만료 연장에 대한 부분은 입법예고에서는 표시기한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1회에 한해서 표시기간 만큼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돼 표시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리고 전광판 공공광고 노출 비율은 입법예고 시에는 현행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시행령 공포에서는 20%로 변경했다. 또 기금조성 광고에서 수익금 배분은 입법예고 시에는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50%,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10%, 옥외광고물 정비 발전기금으로 40%를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공포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10%를 상향 조정한 20%로 명시했고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을 30%로 축소했다.
기금조성 광고물 형태 다양화 근거 사라져 이번 시행령을 공포한 배경에는 기금조성 광고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물론 시행령에는 기금조성 광고물 외에도 옥외광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기폭제는 기금조성광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공포를 두고 업계의 큰 화두였던 것이 기금조성 광고물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세부적인 조항에서 변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기금조성 광고물 형태를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으로 정리한 것이 지난 입법예고와 달라진 점이다. 물론 입법예고 내용에도 큰 틀에서는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특례사항으로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 이외에 다른 형태광고물을 광고기술의 발전과 광고수요 등을 감안해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해 해당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LBest 박현 부국장은 “특례 사항이 기금조성광고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 이외의 다른 형태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포함으로써 관련업계는 형태가 다른 광고물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하향조정으로 지자체 정비사업 적잖은 타격 이번 시행령에서 옥외광고 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부분은 기금배분 재조정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공포에서 여수 국제 박람회 조직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배분하는 기금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향조정분 10%는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40%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10% 하향 조정한 것은 결국 지자체나 각 단체로 돌아가야 할 기금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개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일정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10%가 감소됨으로 인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기금중 1/4이 감소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중론이다. 한 옥외광고물 전문가는 “이번 시행령 공포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협회차원의 대응이 너무 미약했던 것이 아쉽다. 특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10% 감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기금조성 규모가 예상치인 300~500억 원이라고 할 때 10%는 30~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직접적으로 기금을 배분받는 각 지자체나 관련 단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업계에 돌아올 금액 10%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 1 입법예고 시에 존재했던 다른 형태에 대한 광고물집행근거가 시행령 공포를 통해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 이외 다른 형태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시행령 공포로 이후 옥외광고센터가 기금조성광고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업계의 관심사항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옥외광고센터 개소식모습. 3 광고물 정비기금이 10% 하향 조정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광고물 정비사업과 간판문화 개선사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4 전광판 공공광고 노출 비율이 현행 30%에서 입법예고에 15%로 명시했던 것을 시행령에서는 20%로 최종 확정해 공포했다.
BOX NEWS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시행일)주요 개정내용향후계획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08.7.9)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운영 - 기재·행안·문화·지경·국토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행안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08.7.9)○기금조성 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기준 - 국제행사, 시군구, 센터에 지원 ○기금조성 광고물 설치 기준 마련 - 지주, 홍보탑, 옥상간판 설치○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확정(행안부, 센터) ○광고물 설치협의·관리(시군구)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마련(‘08.7.9)○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특례범위 - 건물부지안 홍보간판1개(지주,옥상,벽면간판 중 선택) - 30일이내 설치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공공목적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홍보,전수조사,자체정비계획 수립(시도,시군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 확대(‘08.7.9)○전주, 가로등주를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지정 ○시책홍보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등은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로 표시불가○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현황조사, 조례개정(시도,시군구) 옥외광고 특정 구역지정절차 강화(‘08.7.9)○시도와 사전협의, 지역주민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시범사업등 추진시 구청장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요청○즉시 시행 광고물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08.7.9)○자기사용 건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생략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기간 조정 -기간 만료일 15일전→전후 30일(총60일)○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08.7.9)○지면에서 4m이상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옥상간판 표시방법 개선 (‘08.7.9)○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비점멸 전기사용 종교시설물 예외인정○즉시 시행 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운영(‘08.12.22)○신도시 등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특정구역 지정 후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 가능○필요시 조례개정(특정구역 지정) 후 시행 (시군구) 허가대상 광고물 추가(‘08.12.22)○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가로형간판○사전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과태료 대상추가, 금액 상향조정(‘08.12.22)○과태료 금액인상: 300만원→5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광고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미반납자, 광고물 실명제 미표시 및 허위표시자 등○교육·홍보실시 및 조례개정(시군구) 시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08.12.22)○주요 심의기능 -중요시책 수립, 시도단위 지원계획 및 평가, 시군구 권고 기준제시, 광고물정비 시범지역 지정 등○시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시도 조례 제·개정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비율 개선(‘08.12.22)○공공목적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 하향조정(30%→20%) - 정부광고(1/2)는 문광부, 지자체 광고(1/2)는 행안부에서 표출기준 수립 시행 - 광고내용 적색류 1/2이내 색상제한 폐지○지자체 공공목적전광판 광고 표출기준 수립(행안부) ○조례개정(시군구)
------------------------------------------------------------------------------------------- 캡션 사진1 시행령 공포로 이후 옥외광고센터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업계의 관심사항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옥외광고센터 개소식모습. 사진2 입법예고 시에 존재했던 다른 형태에 대한 광고물집행근거가 시행령 공포를 통해 지주이용, 홍보탑, 옥상간판 이외 다른 형태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3 광고물 정비기금이 10% 하향 조정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광고물 정비사업과 간판문화 개선사업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4 전광판 공공광고 노출 비율이 현행 30%에서 입법예고에 15%로 명시했던 것을 시행령에서는 20%로 최종 확정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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