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 상승 속에 수요증대는?

염기학 본지 이사

요즘 석유 값이 장난 아니다. 그동안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으나 작년 대비 유가 상승률이 82%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배럴 당 150달러, 200달러 등 유가 상승 단계를 정해 각 단계마다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3차 오일쇼크 oil shock 를 점치는 사람도 있다. 유가 급등기간이 1년간 지속된다면 30여 년 전 두 차례 걸쳐 힘들게 겪었던 오일쇼크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 값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동반 상승한다. 원자재 상승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서 소비침체, 내수 및 투자부진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른바 저성장, 고 高 물가 국면인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 도래를 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인산업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서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극명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인 소재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그대로 사인 소재 값 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인 자체는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서 가격등락에 따라 수요증감 폭이 크다.
소재 값 상승 폭만큼 사인가격을 올리면 수요 감소량이 커서 기존 가격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익구조 악화를 불러와 투자와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속의 사인산업은 고물가로 인한 수요 감소, 수익 악화로 인한 공급증대 한계로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석유 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사인산업은 수요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요·공급의 법칙 상 수요가 늘면 생산량과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측면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인 수요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 중 정부정책이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
사인은 사유재이면서 공공재 성격이 있어 각종 법 규제를 받는다. 사인산업이 일반 시장의 자유로운 수요·공급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규제정책이다.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부방침 하나가 수급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수요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행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현수막 정책, 1업소 1간판 정책, 간판면적 총량제, 기금조성광고물 규정 등 일련의 사인정책들을 살펴보면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사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점포주, 광고주의 보편적인 알림 욕구까지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 보편적 알림 욕구에 맞춘 정책만 펴나가더라도 사인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공급이 이뤄지면 적정 가격도 형성될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은 민간 부분의 생산원가를 높여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또 하나의 법규행정이 펼쳐졌다. 과연 보편, 타당한 알림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사인 수요를 늘릴지는 미지수다. 이번만큼은 합리적 행정으로 시장 수요를 진작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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