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서울시의 독단적 행보가 갈등 불러

지난 5월 말 서울시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 완료했다. 디자인서울을 구성하는 다섯까지 요소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발표이후부터 줄곧 업계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네 분야를 포함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완성함으로써 시차원에서 확고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시 한 번 업계가 술렁일 조짐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각 구청 고시내용에 대부분 반영되면서 법적효력을 갖게되어 업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_ 성혜나·사진_ 김수영

아름다운 간판문화 만드는 취지엔 업계도 공감
지난 5월 말 서울시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 완료하고, 앞서 올해 3월에 먼저 제정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공’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사유재라는 인식이 강했던 옥외광고물을 공공재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공재로 범주화한 근거로 간판이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재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측면이다.
따라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갖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오늘날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둘러싸고는 둘 사이의 의견차가 심각하다.

수량과 종류, 크기제한엔 상당한 이견 있어
가이드라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최소화’와 ‘조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업소 1간판 정책이다. 지나치게 크고 많은 간판을 줄여 건물과 주변 환경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다.
여기서 가장 큰 충돌이 발생한다. 1업소 1간판 정책은 간판을 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당 수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다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달자가 맞지, 예뻐야 하니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참고 하나만 달아라는 말이 안된다.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이 하는 기능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한 개만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병춘 한국옥외광고협회 관악구지부장은 말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가이드라인은 높이 20cm 이하 안전띠 형태로만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고 규정짓는데 이는 업종별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의견이다. 한국실사출력협회 정재희 사무국장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옷가게와 달라, 가게 안으로 들어와 메뉴와 가격을 보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나가는 영업방식이 아닌 주유소처럼 외부에서 먼저 메뉴와 가격을 인지하고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창문광고방식을 대체할 다른 길, 예를 들어 매장 앞에 설치해서 메뉴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스탠드나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 시간에 한해서 반짝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일정규격의 창문광고를 허용해주는 방안과 같이 업종별 특색에 맞는 현실감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운기 도시경관담당관은 “그동안 간판은 보행자 중심이 아닌 자동차 중심 크기를 지향해 불필요하게 크게만 만들어 왔다. 근거리에서 간판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보행자들 수준에 맞춰 규격을 축소했다”고 말한다. 또 멀리서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현행 시스템에서 도로명으로 주소와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 지금 제시한 규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편을 이해와 설득과정 없이 관철하려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하지만 세세한 규격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데는 동의하고 있어 큰 충돌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실정 헤아리지 못한 독단적 집행이 문제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발감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협의와 논의 과정이 충분치 못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제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십수 차례 협의회와 워크숍을 가졌고 올해 1월엔 옥외광고물제작관계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책설명회를 열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공감하는 의견은 서울시 관계자측 말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물론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조심스레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정에 현장 목소리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의 적극적인 사전 참여 태도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 한국실사출력협회와 한국광고주협회는 각각 4월 2일과 3월 6일 서울시에 호소문과 건의문을 발송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옥외광고업계의 구심점인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각 지회를 통해 회원사들 교육과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직접 고시하는 구청을 상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정책 입안 과정부터 관여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만 하게 된 상황이라 상황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업계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지만 서울시가 취했던 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서울시가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 워크숍 등은 현실적인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한 구청 담당자는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만 두고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진행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따라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고 받는 입장이 절대 유쾌할 리 없다.
독단적인 결정과정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만들어 냈다.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거나 건축단계에서부터 간판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한 장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러 번 제기되었던 내용이기는 하나 서울시에서 내놓는 우수 해외사례들은 말 그대로 해외 사례일 뿐 국내에 적용시키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일단 건물 규격과 생활스타일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 우수 해외선진사례로 꼽히는 유럽 몇몇 국가들은 건물과 도로가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고 밤에도 활동량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날이 어두워지면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는다.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그네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온 간판’을 억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또 간판을 실제로 만들고 다는 옥외광고업계와 일반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 방안 없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내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한다기보다 규제일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 예를 하나 들면 내부조명으로 LED를 허용하면서 LED가 가진 큰 장점중 하나인 ‘아름다운 표현’ 즉, 디밍과 색표현을 살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규격과 소재, 설치위치, 표현방법 제한 등으로 깔끔함은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변화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들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속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나씩 물 흐르듯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충분한 협의와 설득, 교육 과정을 거쳐 내용을 만들어가야 했으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의 부재로 가이드라인 전체가 큰 바위덩어리처럼 어느 날 눈앞에 뚝 떨어진 꼴이 되었고 따라서 마치 천지개벽처럼 서울시가 옥외광고 전체를 뒤바꾸려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 문제다.

자영업자 포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필요
이렇듯 서울시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업계 현실과 정서와 큰 괴리를 보인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꿈꾸는 디자인 수도 서울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꾸준한 단속과 같은 강한 정책 집행력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변화 움직임이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압에 의한 변화일 뿐, 조금만 지나면 청계천이 그랬듯이, 또 이전 법령들이 그랬듯이 유야무야 본래 취지가 흐려질 공산이 크다. 지속적이고 강한 단속을 하는 것도  행정인원이 대폭 줄어든 현재로선 불가능한일이고,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력낭비와 불화를 유발할 수 있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 자정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명목상일 뿐인 교육은 필요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업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디자인 능력이다.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디자인 능력을 함양시키고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제작비에 디자인비를 포함시켜 업계 발전과 거리미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논의해 시책에 반영하고 서로간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 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줄일 수 있고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진다.
대상도 넓힐 필요가 있다. 관련공무원, 옥외광고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포함시켜 각각에게 어울리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옥외광고종사자만 붙잡고 주구장창 예쁜 간판 만들어야 한다고 늘어놔봤자 광고주들인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교육 시스템은 점조직처럼 넓게 퍼져 있어야 한다. 대신 촘촘하게 얽혀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불합리한 내용 시정하기 위한 유연한 창구가 반드시 필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유연성 있는 태도다.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한 부분은 서로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면적으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이하 총량제 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관계자는 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신도시와 대단위 개발 지구에 한해 도입하는 등 실질적 효력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는 하지만 그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업소별·광고물종류별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밝힌 도입배경은 기존 정책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정책결정자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총량제가 옳으냐 수량제한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이 둘 외에도 각계에서 제안하는 여러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것들을 추려내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규정을 지켜가며 허가를 받느라 숨 막힐 바에 차라리 무허가로 달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판국이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내용 완화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예외규정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두는 것도 좋다. 예외규정은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구청 대부분은 심의과정에서 고시내용과 어긋나도 디자인이 예쁘면 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될지는 의문이다. 예쁘다 아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의 단순 범위 확대보다는 이를 보완할만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 박성근 과장은 “올해 말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내용은 수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적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도 못 박고 있어 어디가 얼만큼 바뀔지는 가늠할 수 없다.
서울시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 눈 밖에 나길 꺼리는 각 구청에서 이에 이를 토대로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하는 내용이 서울시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도시디자인 담당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정책결정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1 가로형 간판은 건물 가로 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로 3층 이하에  표시한다.
2 돌출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80cm이내, 건물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1층에 한해 소형 돌출간판을 1개 더 허용한다.
3 지주이용 간판은 1면 최대 3m2 이내로, 최대 5m 높이까지 표시하고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안쪽에 표시한다.
4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최대 목적은 아름다운 간판문화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간판이 난립한 대형 상가건물.
5 지난해 옥외광고물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강남압구정 현대상사. 이를 두고 깔끔함이 곧 아름다움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6 1월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7 현행기준으로 보면 불법창문이용광고물로 분류되지만 엔티크한 매장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메뉴표기.
8, 8-1 가이드라인에서 지양하고 있는 노출광원인 네온도 작고 예쁜 예술간판이 될 수 있다.
9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으로 독특한 멋을 살린 사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내용 중 옥외광고물 관련내용은 이미 지난 3월에 발표된 바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역별 간판설치 가이드라인

권역구분 간판수량 가로형간판층수제한점멸조명 권역분류 대상지역
중점
권역13층이하
3층은 건물폭의 1/2 범위이내 불가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
일반
권역23층이하
3층은 건물폭의 1/2 범위이내 불가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
상업
권역2층이하 심의허용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
보전
권역12층이하불가문화재보호구역, 경관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특화
권역2심의완화 혀용 관광특구, 상권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중점권역」의 간판 유형별 표시기준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 3층은 건물 폭의 1/2범위 이내만 허용 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의 크기는 당해업소 전면폭 80%이내에서 최대 10m로 하고 세로는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이내로 하되 상호, 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을 확보한다.
˙연립 가로형은 개별 간판의 1개 면적을 0.5m2이내 최대 8m2이내로 하고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며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한다.
˙건물 상단에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 폭의 1/2 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한다.
˙돌출간판은 돌출 폭을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하고 5층 이하에만  설치토록하며 개별크기는 한층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양측에만 허용한다.
˙소형 돌출간판은 개별면적을 최대 0.36m2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m  이내로 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곳에만 설치하되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주이용 간판은 한 면의 면적을 3m2이하 합계 6m2 이하 로 하고 높이는 5m이하로 하되 당해 건물 부지 내에 5개 업소 이상 연립만 허용하며 단독 지주형은 설치를 금지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높이 0.2m이하로 한 줄만 유리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를 허용하며 전광류 사용과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에 대해서는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길이를 차양면 가로범위의 80%이내, 세로길이는 80cm 이내로 하며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차양 각 면을 1개로 인정하고 각면 연결표시를 금지하며 정유사의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한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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