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바란다

지난 5월 3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새롭게 출발하는 행사가 있었다. 식전에 진행된 현판식에서부터 가슴 한 켠이 무겁게 느껴졌다. 필자는 2006년 9월 여러 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칭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제안한 바 있다.
개발만이 살길이라고 여겼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옥외광고물을 단지 규제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도시경관적 차원이나 경쟁력 있는 광고산업 차원에서 진흥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전적으로 옥외광고는 건물주나 광고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긴 채, 총 수량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규격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만 단순 점검해 벌금이나 부과하는 소극적 업무로 일관하고 있었다.
필자가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옥외광고는 각 지역의 도시경관을 고려해 아름답고 조화롭게 설계·디자인돼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광고물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네의 식당, 김밥가게, 옷가게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판까지도 당장 도시미관을 고려해 이러저러하게 개선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사업은 각 건물주나 광고주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당국이 거시적 관점에서 총괄·지원해야 할 과제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는 지속적인 매체의 발전과 다변화로 성장세가 뚜렷한 산업분야다. 따라서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각 시군구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고안된 기구가 바로 옥외광고진흥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출범한 센터에는 ‘진흥’이라는 단어가 홀연히 빠진 채,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돼 있었다. 명칭이 너무 길었거나, 굳이 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진흥사업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해 그러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 개정의 대표발의자로서 현판을 바라보는 심경이 남달랐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혹 센터가 옥외광고문화의 진흥과 옥외광고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성장보다는 수입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옥외광고센터는 행여라도 옥외광고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수익을 남기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검은 돈의 거래, 옥외광고시장 양극화의 고리를 왜 끊지 못했었던가를 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다.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인 재원에 대한 유혹 그 한 가지 때문이었다. 5년간만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사업을 재원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떨치지 못해 20여 년이나 지속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와 더불어 옥외광고 산업 역시 기형적인 성장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을 떠나 NGO의 대표자로 다시 돌아와 있다. 하지만 필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본 기구가 옥외광고 문화의 진흥은 물론 옥외광고산업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원기구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전 국회의원
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명예회장
전  국회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동티모르 제헌의회의원선거 유엔국제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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